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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주의자 박동운 교수의 대한민국 가꾸기

[위대한 7인의 정치가 完]‘위대한 7인의 정치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교훈

<국가와 세계를 바꾼 위대한 7인의 정치가>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나라와 국민은 뒷전에 두고 오로지 ‘편 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대부분의 한국 정치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둘째, ‘거꾸로 가는 정책만 고집하여’ 잘 나가는 한국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는 현 정부와 청와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경종이란 바로 7인의 정치가들의 위대한 통치철학이다. 셋째, 언젠가 오게 될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된 한국의 정치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나는 (집권 순으로) 7인의 정치가들의 정책을 자유주의·시장경제 시각에서 평가했다. 이 칼럼에서는 7인의 정치가들의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교훈을 간략히 언급한다.

글 |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6-11 09:46

① 리콴유: 작은 나라 싱가포르를 초일류 국가로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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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싱가포르는 리콴유가 만든 나라로 1959년에 출범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생존 위협 안고 만들어진 국가”, 자신을 “난파 직전의 싱가포르호를 조종하는 항해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1968년 하버드대학에서 휴식을 취할 때 미국의 다국적기업을 끌어들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학자들의 조언에 귀 기울였다. 귀국 후 그는 싱가포르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자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율을 4%까지 낮추는 등 자원이 전혀 없는 싱가포르를 완전 개방했다. 해외직접투자(FDI)가 물밀 듯이 유입되었다.
 
2017년까지 싱가포르에 유입된 해외직접투자는 1조 3천억 달러(한국 2,300억 달러). 이 엄청난 해외자본으로 싱가포르는 197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7%대, 1인당 국민소득 22년 만에 아시아 최초로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대 진입을 이룩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보다 약 1.1배 큰 싱가포르는 세계 9위의 무역대국, 실업률 2%대 내외, 미국과 ‘국가경쟁력’ 1, 2위를 다투는 초일류국가다. 그 핵심은 법인세율 17%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또 올리려고 한다. 한국은 2017~2018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세계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현재 법인세율 25%는 글로벌 평균 23.79%보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해외기업 유입을 막는다.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② 박정희: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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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육군 소장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민정 이양 후 두 차례의 선거, 3선 개헌, 유신헌법 도입으로 1963~1979년간 5~9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혁명공약 넷째 항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었다. 가난 극복이 박정희의 비전이었다.
 
박정희는 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제111조 ①항)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를 ‘시장경제’로 명시했다. 박정희는 이병철 등 기업가들의 지원을 받으며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팔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팔라’며 1965년에 ‘수출확대회의’를 도입한 후 시해당할 때까지 매달 이 회의를 주재했다. 박정희의 정책은 수출주도 성장정책. 박정희는 재임 기간에 연평균 10.2%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한국을 무역대국·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시장경제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경제체제임을 믿어야 한다. 사회주의 북한을 보자. 북한은 1973년까지 남한보다 더 잘살았다. 남한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동안 북한은 7백 달러대에 머물러 있고, 3대째 ‘쌀밥에 쇠고깃국 타령’을 하고 있다. 둘째, ‘소득주도 성장 아닌 수출주도 성장’만이 소득과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출과 성장을 외면한 사이 세계 7대 무역대국 대한민국은 84개월 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경제의 앞날이 어둡다.
 
③ 덩샤오핑: 굶어죽는 나라 중국을 G2로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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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덩샤오핑은 16살에 프랑스로 유학 갔는데, 생활고에 시달려 공부는 못하고 6년 후 소련 중산대학에서 군사학을 잠시 수강한 후 귀국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자본주의,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경험했다. 그는 마오쩌뚱과 함께 공산혁명에 참여하여 군인으로 활동하면서 ‘홍7군’을 창설했고, 국민당·일본군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 차례 실각 당했다. 그는 마오쩌뚱이 죽자 극적으로 정권을 잡았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뚱이 1950년대에 추진한 대약진운동으로 3,000~4,000만명이 굶어죽는 것을 경험했다. 그는 정권을 잡자마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을 통치철학으로 내세워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경제를 개방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만이 중국의 유일한 살 길이다.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다”며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덧칠해가며 ‘굶어죽는 나라 중국을 세계 제1의 고도성장국가’로 이끌었다. 중국은 현재 G2 국가다. 중국은 지금 트럼프와의 무역전쟁에서 한 치도 밀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G2로 만든 덩샤오핑을 보지 못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경제 국가에서 왜 시장경제를 거부하는가? ‘성장 정책’은 과거 정부의 유산이라며 오로지 소득불평등·소득양극화 해소 정책만 외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성장이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는가?
 
④ 마거릿 대처: 구조개혁으로 세계를 시장경제로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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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마거릿 대처는 ‘노조파워와 사회주의’로 만연된 영국을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시장경제로 말끔히 바꿔놓았다. 대처의 구조개혁은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에 영향을 미쳐 ‘구조개혁 교과서’가 되었다. 이 공로로 마거릿 대처는 약 300년 동안에 배출된 78명의 영국 총리 가운데 이름 다음에 ‘ism’(주의, 철학)이 붙는 유일한 총리로, 그의 통치철학은 ‘대처리즘(Thatcherism)’으로 불린다.
 
대처의 구조개혁을 요약해 본다.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노사안정을 이룩했다. ▲영국을 세계 최초의 ‘민영화 수출국가’로 만들었다. ▲‘빅뱅(Big Bang)’으로 불린 금융개혁에 성공했다.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 기업과 경제를 살렸다. ∙시장친화적 분배정책을 실시했다. ▲교육 평등주의를 깨뜨렸다. 여기에다 대처는 로널드 레이건과 손을 맞잡고 소련의 몰락을 부추겨 핵전쟁이 사라지게 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년이 좀 지났는데도 ‘거꾸로 가는 정책만’ 실시하여 한국경제를 통째로 가라앉히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대처가 추진한 구조개혁이 최선의 정책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노조가 민간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까지 점령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도 입을 꼭 다물고 있다.
  
⑤ 로널드 레이건: 작은 정부로 자유로운 미국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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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로널드 레이건은 고교 시절부터 민주당 루스벨트 대통령을 지지하며 성장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민주당 루스벨트 정부는 온갖 복지정책을 도입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큰 정부’로 가고 있었다. 레이건은 영화배우로 일하는 동안 일류배우들이 힘들게 벌어들인 소득의 80% 정도를 정부가 ‘빼앗아가는 것’을 보고 분개했다. 그는 미국의 ‘큰 정부’에 반기를 들고, 친규제·친복지정책을 중시하는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으로 옮겼다. 레이건은 8여 년 동안 GM 홍보영화를 찍으면서 미국 보수주의를 되살리고,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지사를 거쳐 제4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레이건은 ‘미국인들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나라 미국’을 만들고, ‘세계인들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 세계’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졌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레이건은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하나는 자유와 번영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미국정부와 맞서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유와 평화의 길을 가로막는 위협적인 소련과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레이건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었다.
 
레이건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는 복지 개혁, 둘째는 ‘작은 정부’ 실현이다.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때 복지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했다. 레이건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선별적 복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퍼주는 정책에 매몰되어 있다. 한 예로, 문재인 대통령의 현금복지는 첫 해에 22.9조원이었는데 1년 후에는 26.1조원, 2년 후에는 33.3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경에 현금복지는 45조원을 훌쩍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큰 정부’가 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⑥ 넬슨 만델라: ‘화해와 용서’로 인종차별 없는 남아공을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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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넬슨 만델라는 대학 2학년 때 학생 대표로 뽑혔다가 총장과의 마찰로 대학을 자퇴했다. 그는 남아공 흑인은 인종차별정책 때문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깨닫고,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을 딴 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다. 그는 남아공 백인 정권에 폭력으로 맞서 투쟁하다가 27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출옥 후 만델라는 투쟁 방법을 폭력에서 ‘화해와 용서’로 바꿔 인종차별정책 폐지를 이끌어냈다. 이 공로로 만델라는 1992년 74세 때 당시 백인 대통령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이듬해 남아공 대통령에도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2017년 7월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적폐청산(積幣淸算)’을 첫머리에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청산을 임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었다.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부처는 ‘적폐청산위원회’ 비슷한 기구를 만들어 나라 전체를 과거에 함몰시키고 있다. 세계는 지금 초를 다퉈가며 ‘미래로,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세워 ‘과거로, 과거로’ 달려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학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폐청산’을 마무리 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의 ‘화해와 용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⑦ 앙겔라 메르켈: 노동시장 개혁으로 실업률 11.3%→3.4%로 낮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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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앙겔라 메르켈은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직전에 서독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동독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메르켈은 동베를린 중앙물리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정치에 입문했다. 메르켈은 1990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후 승승장구하다가 2005년에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고, 2018년에 4선 총리에 연임되었다. 메르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서 2006년 이후 계속 1위를 차지해 오고 있다. 그의 업적을 노동시장 개혁에 한정한다.
 
슈뢰더는 1998년에 정권을 잡고 급증하는 실업 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이 핵심인 ‘어젠다 2010’이라는 구조개혁안을 들고 연방의회로 갔는데, 앙겔라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의 협조로 간신히 통과되었다. 슈뢰더는 정치 생명을 걸고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지만 인기를 잃고 조기 퇴진하고 말았다. 생각해 보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32개월에서 12개월로 줄여버렸으니 인기를 잃지 않았겠는가! 이를 계기로 앙겔라 메르켈이 정권을 잡았고, 그는 ‘실업률 낮추기와 일자리 만들기’가 핵심인 슈뢰더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그림>을 보자. 2005년은 슈뢰더가 정계를 떠난 해로 실업률이 11.3%였는데 메르켈이 슈뢰더의 노동시장 개혁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 결과 불과 13년 만인 2018년에 실업률은 무려 3.4%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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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독일의 실업률, 2005-2018년(단위: %). 자료: OECD, Database.

독일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만 실시하여 한국경제가 통째로 망가지고 있다. ▲한국은 노조천국이 되어 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20만여 명이 정규직화 되었음)은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것이다. ▲공공부문·공무원 81만명 증원은 4조원이 아닌 대충 800조원이 들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공공부문 인력과 공무원을 81만 명 증원하겠다고 공약하고, 필요 예산은 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4조원을 81만명으로 나누면 공무원 월급은 겨우 41만원 정도. 더구나 이들 공무원은 한 해만 쓰고 해고시키지 않을 테니 30여 년 동안의 월급과 퇴임 후의 연금까지 감안하면 대충 800조원이 든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대폭 사라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파업하고, 관련 상품 가격이 오르고, 저소득층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미국과 인도의 몇 개 주가 실험 중이다. 경제는 화학과는 달리 실험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지금 당장 폐기처분해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는 경제를 망친다. 오죽했으면 ‘입시철에 주52시간 지키면 수험생에 피해’라며 대학 입학처가 정부와 국회에 적용 제외까지 요청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슈뢰더-메르켈의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 벤치마킹해야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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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운 저 | 북앤피플 | 420쪽 | 2만 3,000원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박동운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1941년 광주 출생, 광주제일고‧전남대 문리대 영문학과 졸업. 美 하와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 받음.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미국에서 경제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1979)를 읽고 ‘시장경제’에 빠져들었고, ‘시장경제’ 강의를 대학에서 처음 개설한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왕성한 집필활동으로 적잖은 논문과 저서를 남겼는데, 그 가운데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는 마거릿 대처의 삶과 정치를 연구·정리한 중요한 저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그 외에도 ‘자유시장경제가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는 확신을 갖고,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시장경제 여행』, 『노동시장 개혁은 슈뢰더처럼, 대처처럼』 등 자유시장경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책들을 30여 권 집필했으며, 지금도 어느 작업실에서 다음 책 집필에 혼신을 쏟고 있다.

등록일 : 2019-06-11 09:46   |  수정일 : 2019-06-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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