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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변호사의 문화예술과 법

인터넷 전문은행의 현재와 미래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경과하고 있다. 차제에 중간 점검차원에서 그간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현행 규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더욱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4-17 09:34

▲ 디지털시대에 은행 부문은 머지않은 장래에 모두 인터넷 전문은행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은산분리 정책의 완화, 대주주 적격요건의 재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의 정비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간 수십 만명에서 수백 만명에 이르는 고객과 수조 원에 달하는 대출·예금을 유치하는 등 괄목한 만한 주목을 받아오면서 그 미래가 밝아 보인다. 국내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늦은 2017년에서야 시작되었다. 미국과 유럽은 1990년대, 일본은 2000년대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에 은행 업무가 인터넷기법으로 바뀔 것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만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의 은행과 경쟁을 하고 자리 잡아가기 위하여서는 자본의 확충을 비롯하여 그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행법상 규제가 적정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를 재검토하고 나아가 인터넷 은행을 위한 특례법상 규정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상 어려움이 있고 나아가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상 정의에 의하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을 말한다. 그 업무는 주로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일반적이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면 거래가 허용된다.
 
위 특례법에 의하면 대주주의 지분한도를 일반 은행의 4%에서 34%로 상향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세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은산분리정책을 완화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배를 인정한 셈이다. 일반 은행과는 달리 인터넷 전문 은행은 ‘주인’을 허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은산분리정책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상호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분소유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은행이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있으면 해당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는 데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런데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달리 그 지분소유제한이 없어서 이미 많은 대기업이 은행 외의 금융기관에 진출하여 사실상 더 이상 은산분리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금고화의 문제는 은행 자체의 합리적인 지배구조 그리고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등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는 모든 업무절차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이와 같은 우려 역시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어쨌든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지분율은 34%로 엄격한 은산분리정책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소유지분을 가질 수 있는 대주주는 정보통신업 분야에 한정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융합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일부 특정 업종에만 대주주 자격을 주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보통신업 등에 종사하는 대주주가 좀 더 관심과 의욕이 많을 것이다. 이들이 대주주가 되면 해당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이에 은산분리정책을 완화하여 34%의 지분소유가 가능하게 조치하였다. 그러나 EU, 일본 등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산업자본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일정한 수준의 지분율을 넘으면 감독당국이 심사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월마트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대주주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대주주의 자격요건이 엄격하다는 점도 재고되어야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사금고화 등 잘못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일부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은행보다 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아 분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5년간에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요건은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은행법에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대한 언급이 없음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는 추가되어 있다. 그 대상법률을 완화하거나 해당 기간을 줄이거나 또는 벌금액의 기준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대주주도 이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실제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증자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다수 주주들의 실권주 등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 확충 역할을 할 대주주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례법상 은산분리정책을 완화하려는 본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과도한 대주주의 자격요건으로 말미암아 그 부작용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증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주주를 상대로 증자를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실권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차질이 우려된다. 이 경우에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주주가 이들 실권주를 인수하려고 해도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두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에 돌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자격요건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여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완화된 자격기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합리적 지배구조,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 의결권행사, 자체 내부적인 토제기준 마련, 기타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정한 업무관리 감독 등을 통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영업 전략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주로 인터넷 기반 영업을 하고 있어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용하여 분석하고 마케팅에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개인정보보호가 너무 엄격하여 빅데이터 활용이 상당이 제한적이다. 일본은 비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이를 자유로이 빅데이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아직도 법제도적 정비가 미흡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의 장애가 되는 비식별 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다수의 개별법으로 산만하고 복잡한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차제에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보호법 등으로 나누어져서 상호 충돌 내지 모순되거나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이를 단일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높은 법정손해금 부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고할 여지가 있다. 
 
정리해 보면 디지털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인터넷 전문은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는 은산분리정책을 정보통신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자본에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주주의 자격요건도 좀 더 현실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나아가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식별정보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를 허용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또한 산만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노력 역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가치와 고정관념 하에 이루어진 규제 및 과도한 제한 조치를 과감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현실 업무에 반영하여 글로벌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칼럼니스트 사진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 55세, 서울대 법학과 졸업. 美 보스턴대 국제금융법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법과대학 LL.M.
⊙ 사법시험 합격(24회), 환경부·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정책위원, 미국 뉴욕주 Paul, Weiss 변호사,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 산하 지식재산활용전문위원장 역임. 現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 부협회장(PRESIDENT ELEC)

등록일 : 2019-04-17 09:34   |  수정일 : 2019-04-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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