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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비자거부' 위법 판결! 여론도 길 열어줄까?

글 | 선수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7-11 11:36

▲ 유승준. 사진=뉴시스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국내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병역 기피’ 의혹을 받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심판결 파기 결정을 내리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나나나’ ‘열정’ ‘가위’ 등의 노래로 최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여기에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면서 ‘바른 청년’ 이미지를 구축,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입국을 제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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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인 가수 유승준이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선DB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아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의 진정성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한편 법의 허용처럼 여론도 그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유승준의 입국’을 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된 바 있다. 모든 성별, 지역, 연령대,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입국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해 유승준을 향한 여론을 대변했다. 

반면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로 나타났다.
등록일 : 2019-07-11 11:36   |  수정일 : 2019-07-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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