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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가동연한 65세 판결, 사회 논의 불씨 당길까?

글 | 선수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5-16 10:03

법원이 5월 14일 대형견을 피하다가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견주가 손해배상액의 70%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2016년 5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목줄 없는 대형견 두 마리를 피하려다 무릎 장애 판정을 받고 직장을 관둬야 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1심에서 손해배상액 3,8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이 2심에서 6,11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8,016만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70%인 5,611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6,111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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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LG화학 서산공장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공장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여기서 가동연한은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세에 숨진 아이의 손해배상액수를 책정하며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판례를 적용한 기준이다. 가동연한이 연장된 건 1989년 이후 30년 만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되면서 국민평균 여명과 법정 정년 등의 제반사정이 변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국민 평균수명이 1989년 남자 67세, 여자 75.3세에서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난 점도 들었다.

보험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즉각 반영했다. 삼성화재는 6월부터 자동차보험료를 1.5% 인상한다. 악사손해보험, KB손해보험도 각각 1.4%, 1.7%가량 인상을 예고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 가동연한 연장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이 비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서울 버스 노사 역시 파업철회를 조건으로 임금 3.6% 인상과 더불어 만 61세의 정년을 2021년까지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해외의 노동 가동연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은 65세, 일본은 67세를 인정한다. 독일은 2029년까지 67세까지 단계적 조정안을 추진 중이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인 김병규 변호사는 노동 가능연한은 일용 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개념이라며 기업의 정년이 계속 올라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법적으로 뒤늦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법원의 가동연한 연장 판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등록일 : 2019-05-16 10:03   |  수정일 : 2019-05-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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