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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남북정상회담, 불쏘시개 역할 제대로 할까?

글 | 선수현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2019-04-16 09:41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면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소·형식보다 실질적 논의에 방점을 뒀지만 4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는 무게가 다르다. 장소, 형식, 실질적 논의 모두 중요한 사안이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 마지막 조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합의한 바 있다. 가까운 시일 내, 가급적 2018년이란 단서도 달았다. 지난 합의 사항을 고려하면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탄력이 붙기 어려울 수 있어 문 대통령은 실질적 논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내외적으로 화력이 필요한 때, 4차 남북정상회담은 적절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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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하노이 회담에 잃었던 동력 회복하기
 
우선 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가장 바라는 점은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의 동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한미 정상은 4월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양 정상은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설명하고,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논의 내용 대부분이 한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만남의 목적을 짐작케 한다. 북미 대화의 재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역시 대화 재개의 뜻을 피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 관계가 매우 좋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한다”면서 “아마 훌륭하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은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에 결정적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탄력 붙이기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며 “또한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남북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북한 역시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한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이 당사자로서 풀어야 할 과제에 남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재촉한 것이다.
 
남북은 지난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럼에도 실질적 진전은 지지부진하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사항 중 지난해 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의 만남은 성사됐다. 하지만 남북군사공동위 가동,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정상화,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등은 진척이 없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해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남북 합의 사항이 더뎌질수록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내 여론 환기할 ‘한 방’ 제시하기
 
총선을 1년여 남겨둔 시점. 한국갤럽이 조사한 4월 둘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7% 안팎이다. 강원 산불 대응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은 전주 대비 6%p 상승했지만 장기간의 경기 침체, 장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공방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드라마틱한 결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한 때다.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지지율은 86% 내외였다. 이후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그리던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49%로 최저점을 찍다가 2주 만에 61%로 돌아섰다. 3차 남북정상회담의 후속효과가 반영됐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정수행 지지율 반등을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 4차 남북정상회담은 실보다 득이 많은 패다. 각각의 사안에 얼마큼의 화력이 생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불쏘시개 역할은 톡톡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일 : 2019-04-16 09:41   |  수정일 : 2019-04-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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