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기획재정부 유튜브 캡처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새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샌드박스란 기업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장 4년간(1회 연장, 2년+2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253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9.7%가 ‘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 4.4%, 점진적 축소 3.9%, 폐지 2.0%)

실제 승인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7.4%는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품‧서비스 사전 검증’(78.7%), ‘시장 출시’(77.5%), ‘투자 유치‧사업 확장’(68.8%), ‘판로 개척’(64.0%), ‘매출 증가’(51.4%) 등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승인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의 장점으로 ‘아이디어의 현실화’(47.8%)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시장 출시’(21.0%), ‘소비자 수요‧기호 테스트’(19.7%), ‘투자 유치 효과’(11.5%) 순이었다.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기술‧신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8.1%)고 답했고,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7.4%)고 답했다.

규제 완화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규제 법령 정비 근거 확보’(39.5%)로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 실험장’(28.1%), ‘갈등 과제의 돌파구’(20.2%), ‘공무원 적극 행정 유도’(12.2%)가 그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3년간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운영되면서 제도의 필요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확산된 것”이라며 “규제를 우회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새 정부에서 좀 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