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캡처

최근 코로나 사태와 러-우크라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올 하반기 경제 이슈로 이른바 '3고(高) 시대' '민생 양극화' '정치적 경기 순환' 등이 지목됐다.

최근 발간된 현대경제연구원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이슈 6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정치적 경기 순환

올 하반기에는 선거가 끝난 직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기 순환 현상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현 집권 정부가 선거에 임박해 선거 승리를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팽창정책)을 시도, 선거 후 긴축정책 반복으로 경기 변동이 정치 이벤트인 선거 전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현상이다. 실제 선거 후에 경기동향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다.

② 3고 시대

환율(원화 약세), 물가,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3고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슬로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한편, 이는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이 돼 한국 경제는 이미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발생했다. 여기에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 등으로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삼중고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

③ 민생 경제 양극화

최근 소득수준별로 체감 경기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민생 경제 위험 요인이 취약계층에 집중돼 향후 가계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소득수준별로 체감 경기 인식에 대한 격차가 확대되는 동시에, 실제 소득의 회복 속도에도 차이를 보이며 민생 경제의 양극화 현상 심화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 전망과 관련해 고소득층은 생활 형편에 대해 양호한 전망을 유지했으나, 저소득층은 개선세가 미흡한 모습이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고소득층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증가세가 부진, 실제 소득의 회복 속도에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우려된다.

④ 재정정책 딜레마

코로나 위기 장기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2022년 하반기에는 국내 경제의 성장력 복원을 위한 성장 관련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심화됐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020~2022년간 약 232.2조 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 수지는 10년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상관없이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새 정부는 잠재성장률 제고 등 국내 경제의 성장력 복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만큼 산업, R&D, SOC 등 향후 성장과 관련된 재정지출 비중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⑤ 매(Fed)의 거세진 움직임

미국, EU 등의 주요국이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의 빠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로 한미 간 기준금리는 연내 역전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경기 하방 위험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Fed)은 올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빅 스텝)을 예고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연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은행 또한 최근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한미 간 금리 격차는 빠르게 축소, 연내 역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⑥ 중국발 지플레이션(GVC+inflation) 쇼크

향후 코로나 재발에 따른 도시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하반기부터 중국발 인플레이션 전이 가능성이 증대할 전망이다.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하방 리스크 확대로 4%대로 출발했다. 특히 ‘제로 코로나’ 정책 일환으로 단행된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공급망 쇼크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공급망압력지수도 2021년 하반기부터 우상향 추세를 보이며 공급 쇼크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등 기타 도시 봉쇄가 이어질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공급 쇼크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