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3일 OECD(경제헙력개발기구)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 노인 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조사 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다. G5 국가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이어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순이었다. 한경연은 “노인들의 경제적 곤궁이 심각한데, 고령화마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노인 빈곤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한국의 공·사적 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 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며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 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한국은 G5 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 대체율을 봐도, 한국은 2020년 기준 35.4%로, G5 국가 평균(54.9%)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 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G5 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 기간은 20년으로 G5 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도 G5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 국가 평균 55.4%를 하회했다”며 “낮은 세제 지원율로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한 점이 가입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다. 한국의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은 19.7%로, G5 국가 평균 29.0%보다 저조했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 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소득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 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