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최근 발간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대만의 이른바 ‘반도체 동맹(同盟)’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반도체 수입 중 시스템 반도체가 39.1%, 메모리 반도체가 31.7%를 차지한다”며 “중국과 홍콩으로부터는 메모리 반도체의 78.3%를, 시스템 반도체는 44.6%를 수입한다. 대만으로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일본과 미국으로부터는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입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소재의 경우 12개 품목이 총수입의 80.9%를 차지하고, 대일(對日)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2020년 반도체 수출액은 약 954억6000만 달러이며, 중국·홍콩·베트남 순으로 수출한다. 중국과 홍콩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71.3%, 시스템 반도체의 46.6%를 수출하며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한국은 당분간 일본 ‘소부장’ 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적 취약성으로 관련 품목의 공급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원료 수입 등 원천 기술 미확보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도 큰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제조 기초 원료와 함께 반도체 공정 수입 품목 중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은 공급망 리스크 대상으로 간주, 상시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세계는 기술 패권을 이용한 헤게모니 전쟁 중으로, 이런 ‘신냉전’ 속에서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며, 미국·일본·대만 반도체 동맹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과 중국 기업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시키며 성장해 왔으나, 향후 미국의 자국 반도체 기술 통제 정책의 방향에 따라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우리의 자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는 공급망을 분산시키기 위해 현재의 공급망 재편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K-반도체 육성 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 연구원 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 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며 “최근 중국은 반도체 대학을 다수 설립해 반도체 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특별법 제정에 의한 반도체 전문대학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