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 근래 발표한 보고서 '최근 분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 자영업자,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빈곤의 두드러진 특징은 빈곤의 ‘노인화’와 ‘여성화’라 할 수 있다"며 "생애주기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정형 근로자, 자영업자, 여성 등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함으로써 ‘K자형’ 양극화의 우려도 제기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향후 재분배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최근 들어 시장소득 빈곤과 불평등은 상승 추세이나, 조세와 소득 보장 등을 통한 공적 개입이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빈곤과 불평등의 세대별·성별 분포 측면에서 볼 때, 노인과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체계의 취약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는 비정형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커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애초에 공적 연금의 대상 바깥에 있다"며 "이로 인해 특히 현 세대 고령·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공적 연금의 성숙과 기초연금 증액 등으로 이러한 문제가 최근으로 올수록 다소나마 완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다층적 노후 소득 보장 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등을 통해 노후 소득의 적정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