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조선일보DB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단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란 제목의 제언문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73개 전국상의 회장단은 제언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도 그리 밝지 않다"며 "이번 20대 대선을 국가 발전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제언문에서 "선배 세대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 민주화를 달성했듯이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 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시킬 차례"라며 ▲경제의 지속 발전 토대 재구축 ▲사회 구성원의 행복 증진 ▲국가 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의 3대 명제와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들은 10대 아젠다의 첫번째 명제로 '경제의 지속 성장 토대 재구축'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5개 아젠다로 ▲경제 활력 진작 ▲신성장 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 관계 능동 대응을 제시했다. 두번째 명제로 '사회 구성원 행복 증진'을 들고 해당 아젠다로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내놓았다. 세번째 명제로는 양대 명제 달성을 위한 '국가 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로 ▲사회 통합 ▲국가 발전 정책 결정을 제시했다.

상의는 "미·중 패권 전쟁 속 자국 우선 주의 강화 등 국제 관계 악화, 경제 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 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형 전환 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해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 발전을 해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국가 운영의 5대 개혁 과제와 70개 액션 아이템을 제시했다.

이들이 발표한 국가 운영의 5대 개혁 과제는 ▲'미래와 세계' 중시의 국가 발전 시야 확보 ▲부문간 선순환 위한 '국가 발전 지향성 원칙' 확립 ▲민간 활력 증진 위한 '낡은 법제도 혁신' 및 '인센티브 메커니즘' 재확립▲경제 역동성·계층 이동성 토대 재구축 ▲국가 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정책 결정 룰과 프로세스' 확립이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후보들께서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며 "과거보다는 미래를, 국내 이슈 놓고 대립하는 모습보다는 세계 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 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일에 대한 담론과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