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현 정권의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3040 일자리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원장은 2018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홍 원장은 ‘소득주도성장 이후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경제 체질이 약화됐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어떤 정책을 쓴다 해도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든 박 의원이 ‘소득 분배가 악화했다’고 비판하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공개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같이 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이 반발하며 “엉망 이론을 갖고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니 청와대, 대통령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다. KDI 원장으로서 경제의 2차 실패까지 만들지 않고 빨리 사퇴하라”고 촉구해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홍 원장은 또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고 지적하자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뒀다”고 답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어떤 정책이라도 하루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 여야 의원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면 KDI도 힘을 보태겠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을 내가) 설계했다는 건 너무 과장됐고 정책 내용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