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그로부터 열흘쯤 뒤인 21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韓美)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당일 양국 정상의 주요 의제로는 무엇보다도 '경제 협력'이 우선 거론된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공급망 대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시킨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경제 악재'가 각국의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지난달 28일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자체 소통창구를 활용, 업계-전문가-학계 등 각계와 소통하며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대한상의는 한미회담에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경제협력과제로 1) 상호투자 균형적 확대, 2)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3) 공급망 협력, 4) 무역장벽 완화 등을 제시했다.

개중에서도 우선적 과제로 '상호 간 투자의 균형적 확대'를 제언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한상의는 그동안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을 조사해왔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는 연평균 22.7%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 투자도 연평균 7.5% 증가해 양국 간 투자는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5년간 누적 대미 투자액은 990억 불을 기록, 미국의 5년 누적 대한 투자액(279억 불)보다 약 3.5배 많았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 투자를 앞질렀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대한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첨단기술 R&D 센터, 동아시아 역내 허브 사무소, 유통·물류 기지 등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상의는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미국 기업이 대한 투자의 장애 요소라고 주장해온 국내 규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협의 채널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우 국제통상본부장은 "2년 동안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운영하며 수렴한 전문가 의견과,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각계 의견을 종합해 이번 제언을 인수위에 전달했다"며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만큼, 정책 수립 과정에 잘 반영돼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