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캡처

형사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10명 중 7명가량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리 지연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경찰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개된 조사 결과이기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 이하 변협)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12일간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변협은 "이번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 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방식(이메일)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변협 회원 1155명이 답신을 보내왔다.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합된 문항 20개에 대해 답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 응답자 57%는 수사 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춰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한, 한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 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