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캡처

중국의 대륙굴기와 러시아의 타국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격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새 정부의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놓일 전망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외교 전략으로 이 파고를 돌파해나갈 것인가.

최근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한 한반도선진화재단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신국제질서 시대 -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보고서는 이른바 '구(舊)사회주의 대륙문화권 국가'들의 안보 위협이 가중될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양문화권의 이웃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협력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 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포괄적 경제 제재 및 외교 고립화를 자초했다. 냉전 산물로 여겨졌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당위성과 영향력을 강화했다"며 "서방 측과 교류가 단절되면서 러시아는 더욱 중국에 의존할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러시아 세력권이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 위원은 "러시아의 몰락으로 중국은 명실상부 미국의 유일한 경쟁국으로 남았다.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시험하기 위해 대만, 한국, 구단선/남중국해 주변국들을 도발로 압박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유럽에 유화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 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외교 도구로 쓰이는 '경제 제재'의 한계와 군사력의 절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며 "향후 국제관계는, 군사안보는 일극(unipolar), 경제·기술은 다극(multipolar) 체제에서 최대 군사 강대국인 미·중 중심의 양극(G2)체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고 위원은 "일본은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과 유럽의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동맹국으로 우뚝 섰다. 동시에 일본은 한국·대만과의 안보 협력이 절실하다"며 "한국은 향후 중국, 북한, 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당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저강도 도발은 향후 군사도발로 확대될 수 있고,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블록 부상에 고무된 북한의 강경해진 대남 자세와 핵 위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또한 러시아와 안보 갈등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양극체제 안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인도와 일본과의 관계 증진과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영국과 호주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