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캡처

'100세 시대'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듯, 고령자의 요양 수요 또한 현실적 문제로 도래한지 오래다. 특히 요양 시설에서 간병 등을 도맡는 요양 요원, 흔히 '돌봄 노동자'로 불리는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구되고 있는 지금이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이들을 제대로 육성하고 존중해나가며 올바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care)서비스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 분야의 하나다.

근래 들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요양 종사자(이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여전하다.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형 서비스(방문 목욕·요양·간호) 종사자의 경우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 장기요양기관(기관장, 관리자 등)에서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렇게 제언한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종사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서비스 계약을 위해 최초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할 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특히 방문형 서비스는 사적인 공간에서 급여 제공이 이루어져, 부당행위로부터 장기요양요원(대부분 요양보호사)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다. 방문요양보호사와 중간 관리자의 정기적인 면담, 중간 관리자의 정기적인 수급자(가족) 방문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수급자(가족) 또는 기관의 부당행위가 발생할 때 장기요양요원, 관리자, 시설장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현 지원책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부분 휴업 등을 고려하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지원 제도의 대상자 기준, 지원 범위 등을 재검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 대응 종사자 지원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