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최근 김재범 한미협회 부회장(전 주우루과이 대사)이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새 정부에 기대하는 대외정책 방향'이라는 제하의 논문을 집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조언했다.

김 부회장은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력이 세계 10위, 군사력이 6위, 부드러운 힘(soft power)이 12위로 알려진 선진강국으로 부상했으므로 범세계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분단되고 세계적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 하에서, 국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장기적으로 올바른 대외전략을 수립해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북한을 포함한 주변 5개국 모두와의 관계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서 5년 후 후임 정부에게 인계하는 일이다"라며 "그렇게 하려면 우선 강군을 육성해 국방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과의 소통을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인권 신장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서 더욱 발전시켜야 함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오늘날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없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마저도 여러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며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동맹국들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동맹국들도 미국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이 유일한 안보동맹국이기 때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같은 지역안보기구가 결성되기 전까지는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부회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굳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도 없지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물론 북한 비핵화의 출구로서나 가능할 종전선언은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 강경이나 유화 일변도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으며, 당근과 채찍을 지혜롭게 배합해서 구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