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채널A 캡처

최근 정국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로 들끓는 가운데, 관련 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사이의 갈등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법안심사소위 구성을 놓고 대립하던 여야가 어제(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안 역시 검찰의 6대 중대 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주요 4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가 우선 박탈되고, 나머지 2개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치되면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점에서 '검수완박의 한시적 유예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도 즉각 반발하며 총장을 비롯, 전국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줄사표를 낸 상황이다.

정국을 달구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최근 이완규 변호사가 집필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논문을 통해 알아보자.

이 변호사는 해당 논문에서 "민주당 개정안의 요지는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 분리론을 주장하면서,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뿐만 아니라 보완 수사 영역에서의 수사권까지 모두 폐지하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에서 검사는 송치 사건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경찰에 다시 보완 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다. 문제는 경찰에 행하는 보완 수사 요구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검사가 원하는 만큼 행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에도 송치 사건 보완 수사에 대한 경찰의 이행이 지체돼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고, 검사가 공소 여부 판단에 필요하다고 할 만큼 적절하게 보완 수사가 행해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그러므로 보완 수사 영역의 수사권까지 폐지하면, 검사가 공소권 행사를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다. 이는 검사들의 공소 수행 업무 자체에 큰 어려움을 유발함은 물론, 형사사법체계 운영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에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에 위법, 부당성이 있는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로 시정할 수 없다"며 "이 경우는 오로지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만을 할 수 있는데, 경찰 수사에 위법, 부당성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에 보내는 것은 통제 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시정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경찰 수사를 통제받지 않는 성역으로 만들며, 국민의 인권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은 검사를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신청권자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따라서 영장 청구의 주체로서의 검사의 지위는 헌법적 수준의 지위이다"라며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논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검사가 스스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경찰을 위해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경유자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지의 결정권이 사실상 경찰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은 헌법이 검사의 직접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의 직접 청구권을 폐지함으로써, 영장 청구권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형해화되고, 경찰을 실질적인 영장 청구권자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영장의 청구는 강제 수사를 위한 것이므로 영장 청구권은 강제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나아가 영장의 청구를 위해서는 그 근거 자료를 수집할 것이 전제되므로, 영장 청구를 위한 전제적 수사권도 당연히 전제돼 있다"며 "개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위와 같이 헌법상의 영장 청구권이 전제하고 있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따라서 ① 검사에게 공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보완 수사권은 인정하고, ② 검사의 직접 수사는 필요성이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로 축소하면 적절할 것"이라며 "그 외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를 없앤 많은 개정 조항들은 삭제해,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