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캡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전세 자금 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 자금 대출 규모가 작년 말 180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취약 계층 중심의 공적 보증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가격 상승과 전세 자금 관련 지원이 확대되면서 크게 증가했다"며 "2012년 23조 원 규모에 불과했으나,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 말에는 180조 원까지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세 자금 대출은 서민 거주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지원 수단으로 활용된 반면, 전세 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보증금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한 가구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을 기점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전세의 비중을 추월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세 수요의 증가는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쳐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주택 보유자의 전세 거주를 통한 투자 수단으로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전세 자금 대출 확대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대출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관리하되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유도, DSR에 포함, 취약 계층 중심의 공적 보증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