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TV 프로그램 캡처

최근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연금 제도만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일자리 등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노인빈곤 현상과 노후소득보장 현황을 보면, 유럽 복지국가와 같이 연금이라는 특정 제도만으로는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 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노인 특성별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먼저 고려할 점은 노후소득보장제도가 현재와 같이 획일적으로 구축되기보다는, 연령별·소득 기준별 접근을 통한 다층적 체계 혹은 패키지 형태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연령별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노후소득보장제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가진 한계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도별로 살펴보면, 현 노인 세대 중 연령이 높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별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정액 급여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재정 지원에 비해 빈곤 감소 효과도 높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노인 빈곤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기 이전 최저생계비 계측 시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가 제시된 바 있고, 여전히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노인(74세 이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연금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시장소득이 증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74세 이하 노인은 예전 노인에 비해 청장년기 경제 활동이 활발했으며, 일정한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로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도 증가하고 있다. 일을 통해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연령이 낮은 노인은 초기 노인빈곤 수준이 낮으므로, 이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접 일자리 사업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 외에 추가적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급여 수준과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개선이 있다면,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남아 있는 문제는 향후 노인으로 진입할 미래 세대 노인들이다. 중고령 세대 역시 조기 은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데 따른 소득 단절 문제는 노인빈곤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을 통한 연금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어, 올해 시작되는 5차 재정재계산을 통해서는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