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캡처

최근 발간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韓-中央亞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4대 협력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은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5국(1991년 소연방의 해체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앞으로 외교-경제 분야에 있어 각국과의 우호 협력을 더욱 증진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강대국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의 요충지로 주목받아 왔으며,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현장이다"라며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경제 구조를 지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제조업을 장려해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2022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국이 수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수입 상대국으로 성장했다"며 "2020년 각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3위 수입국이고, 우즈베키스탄의 4위 수입국이며, 다른 중앙아시아 3국의 7~9위 수입국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경제 현대화 정책으로 인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 관계는 일부 품목의 수출입으로 한정됐던 것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며 "(외교에 있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평화와 중립을 유지하고 협상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견국(중간국)과 연대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은 ‘인간 안보를 위한 중견국 연대’라는 목표로 귀결되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공공외교를 강화해 상호 간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위해 경제 협력의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 발전 전략과 경제 정책의 추진 방향, 정책 수요를 감안해 양자 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본 연구에서는 한-중앙아 국가들 간의 미래 유망 4대 협력 분야로 ① 디지털 ② 신재생에너지 ③ 금융 ④ 보건 의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하 세부 내용이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유망한 디지털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ICT 정책교류(주파수 관리정책 및 네트워크 공동 구축 등), 5G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5G 활용 첨단기술/미래기술 분야다.

② 전자정부 분야로, 성공적인 전자정부 모델의 수출을 확대하고 중앙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참여나 이용 능력 증진, 전자정부 홍보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수출할 수 있다.

③ 초기 단계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모델, 보안기술을 선보이거나 전자상거래의 성장과 함께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핀테크, 결제 관련 애플리케이션, 애드테크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진출할 수 있다.

둘째, 탄소 중립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 발전 전략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정부 자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양국의 민간 부문에서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정적인 것을 고려하면, PPP 방식으로 외국 정부나 다자개발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PPP 투자 금액에 대해 현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현지국과 민관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어서 이를 활용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 참여하는 것도 우리 기업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셋째, 외국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금융 협력 분야다. 지급결제 인프라 및 핀테크,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에 국내 관련 공공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중앙아 양측은 금융규제감독자 정례회의 형태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것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증가한 부문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건 의료 협력이다. IT 부문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의료기관들은 디지털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적용하면,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형태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