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최근 발표된 통일연구원 '북한의 ICBM 도발: 평가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무력도발은 '정세 주도력을 원하는 만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윤석열 정부 또한 힘을 통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로 북핵 정세의 교착상황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북한의 ICBM 발사는 핵 능력 증강과 강압의 재현 가능성을 의미한다"며 "북한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의 타협에만 관심이 있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미국은 제재와 압박의 강화로 맞대응할 것이 유력하다. 아울러 북한이 증강된 핵 능력에 걸맞은 더 높은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비핵화 해법의 수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라고 비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교착국면 장기화는 북한에 불리하다. 제재로 인해 국가 실패화가 가중돼 군수 부문에 가용할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북한이 설사 도발을 통한 상황 확전(escalation)에 성공하더라도, 북한이 목표한 만큼의 정세 주도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의 새 정부 또한 원칙 있는 힘을 통한 대응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번 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 집착 효과는 비핵화 타협을 어렵게 그리고 불완전하게 할 것이다"며 "북한이 미국의 일방적 양보를 얻고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ICBM 도발을 강행했다면, 이는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타협에 대한 유인책과 보상을 제공하는 데 더욱 인색하게 만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2016년 이후 북한의 전략적 행태를 보면, 북한은 강대강 국면에서는 정세 주도권을 강화하고 미국을 제압하기 위해, 타협 국면에서는 미국의 더 큰 양보를 얻기 위해 고도화된 핵 능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행태를 미국이 모를 리 없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단지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적으로 큰 양보를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도발의 유형과 목적에 상관없이 북한의 행동은 비핵화 여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북한의 핵 도발 중단이다"라며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비핵화 타협을 방해한다. 비핵화 타협이 지연되면 될수록 북한의 피해는 가중되고 전략적 입지는 축소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주변 4대 강대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무엇보다 한국이 머리 위에 핵무기를 짊어지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인접 국가를 그냥 지켜만 봤던 국가도 없었고, 그 국가가 한국이 되어서도 안 된다. 새 정부의 등장에 맞춰 북한이 ICBM이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하늘 너머 날려 보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