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캡처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가 10일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 국회 카페 수익금 부당 사용 사실을 확인해 수사 의뢰 등 시정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7일부터 진행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 카페 수익 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됐다”며 “골재 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 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수익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다만 국가보조금에 대한 유용 사실은 없었지만, 자체 수익 사업에 대한 횡령액, 공범 여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보훈처는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액 등 금전 거래 과정 확인이 제한되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감사의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 회사와 민간 조합, 민간인이 관련돼 있거나 이들의 불법행위가 혼재돼 있고, 이들에 대한 조사는 감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감사자료를 이첩해 사법 판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의 감사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비자금 조성: 광복회는 국회 카페(헤리티지815)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 또는 원가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6100만 원을 마련하고, 이외에 국회 카페 현금 매출을 임의 사용해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2. 비자금 사용: 비자금 중 1000만 원은 광복회장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된 후 사용됐다. 나머지 자금은 필요 시 중간거래처가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비자금은 광복회 직원상여금, 광복회장의 사적인 용도(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등),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인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 등에 사용됐다. 

3. 골재 기업 광복회관 임의 사용: 골재 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4. 문서의 위·변조 등: 골재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광복회장 명의로 국방부·여주시 등에 발송된 협조 공문이 위‧변조됐다는 논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채 가공의 문서번호가 기재된 6건의 공문이 확인됐다. 다만 문서등록대장 기재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됐으나, 인장의 무단 사용 및 문서 위조 여부 등은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수사 의뢰]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 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계류 중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 대상자는 징계 의뢰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할 것이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의 자체 수익 사업 부당 자금 운용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익 사업 취소 처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