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위험군 비율은 18.9%, 자살 생각 비율은 13.6%이었다"며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과 비교하면, 자살 생각 비율이 40% 증가했고(2020.3월 9.7% → 2021.12월 13.6%),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리고 실제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다. 2019년 기준 정신 질환자 수는 치매를 제외하고도 316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이 25.4%로,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할 정도로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인 탈모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은 물론 가족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욱이,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미 2020년 5월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문제 최소화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정신건강 개혁이 요구되며, 국가적 재정 투자가 필수임을 호소한 바 있다"며 "저는 당선되면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 첫째,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 부담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우선, 정신질환이 확진된 분들에게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조현병 환자 등 위험 요소가 큰 환자의 경우 빠른 치료를 위해 응급의료비를 지원하겠다"며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 총 진료비는 2조3327억 원으로 이중 75.2%인 1조7542억 원을 건보 공단이 부담했다. 공단 부담률을 90%로 늘릴 경우 345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한 최근 3년간 정신질환 진료비 증가율은 8.7%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둔다면, 2022년 총 진료비는 2조7562억 원에 4079억 원, 2023년은 2조9960억 원에 4434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응급 의료비 지원 등을 감안해도 5000억 원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둘째,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 현행 정신건강법 제43조, 44조는 강제 입원 기준으로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구시대적 사고 방식이며, 결정은 전문가가 하는 게 맞다. 별도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입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셋째,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하겠다. 덴마크는 국민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진 후 우울증 고위험군을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연계해 치료하고 있다"며 "우리도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해 예방 및 조기 치료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 2020년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할 경우 5달러의 건강 및 생산성 향상 수익이 발생된다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국민께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며 "국민의 목숨이 달린 정신건강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