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과 산업부 보고서 내용. 사진=조선일보DB, 산업부 보고서 캡처

《정경조선》이 12일 한무경(비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통령 원전 세일즈를 위해 산업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작년 10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돌입하기 전 ‘국내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한 내용의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비세그라드그룹(V4) 정상회의 등 국제 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체코·폴란드·헝가리 등 중유럽 각국 총리와 개최한 V4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원전은 세계 최고”라며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원전 수출 행보’에 산업부의 해당 보고서가 참고자료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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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의 ‘원전 우수성 강조’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분야 핵심 기조인 ‘탈(脫)원전’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필요에 따라 국내에선 배척하고 해외에는 홍보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 홍보’를 내세웠다. 보고서는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은 1) 풍부한 원전 건설/운영 경험과 견고한 Supply Chain, 2) 높은 경제성, 3)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라며 “한국은 40여 년에 걸쳐 축적한 풍부한 원전/건설 운영 경험과 전 단계에 걸친 Supply Chain을 보유했다. 건설 비용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역설(力說)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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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가(USD/kWe): 韓(BNPP) 3571, 美(Vogtle) 5833, 佛(HPC) 7931, 中(Karachi) 4174, 露(El-Dabaa) 6250〉

보고서는 “국내 원전은 EUR, 美NRC 인증 등 선진국 인증을 취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으로 국내외 원전 건설 사업들을 계획된 일정과 예산으로 차질 없이 완수해왔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도입부터, 기술 개발, 관련 산업의 육성과 수출 성공까지 성공적인 원전 산업 발전 모델을 갖춘 나라”라고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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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오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성윤모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선일보DB

〈주요 공급사의 원전 시공 기간

- (美WEC: 미국 Vogtle원전) ‘13년 착공, 현재까지 건설 중

- (佛Framatome: 핀란드 Olkiluoto원전) ‘05년 착공, 현재까지 건설 중

- (韓한전: UAE 바라카원전) ‘12년 착공, ‘21.4 상업운전(건설 완료는 ‘18년)〉

산업부는 해당 보고서 참고자료로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 최근 현황’을 첨부하기도 했다. 해당 자료는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UAE 바라카 지역에 건설한 사업. 한국 최초의 해외 원전 건설 사업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플랜트 수주 및 아랍 지역 최초의 원전 건설에 해당한다”고 홍보했다. 

UAE 원전 사업의 계약일은 2009년 12월 27일, 보수정권 때인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수주 금액은 약 186억 불(약 20조 원)이다.

해당 자료는 “1호기는 2021년 4월 1일 본격적인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호기는 2021년 8월 27일 최초 임계 도달하여 건설 단계에서 운영 단계로 본격 진입했다”며 “1호기 준공 이후 약 1년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2~4호기 준공 예정이다. 지난 8월(2021년) 최초 임계에 도달한 2호기는 2022년 3~4월 준공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효과적인 중유럽 원전 세일즈를 위해 ‘체코/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첨부했다. 각국의 그간의 수주 활동, 사업 추진 현황, 원전 사업 개요, 입찰 참여 및 지원 계획 등이 나와 있다. 

산업부는 특히 ‘폴란드 원전 사업 추진 동향’ 문건의 ‘주요 수주 활동 및 향후 계획’ 항목에서 원전 세일즈 의지를 드러냈다. 산업부는 “정상외교와 더불어 고위급 면담, 현지 교류 활동 등을 통해 우리의 사업 참여 의지 및 한국 원전 경쟁력을 적극 표명했다”며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산업부 장관은 ‘폴’ 에너지 대표 및 기후부 면담을 통해 ‘폴’ 원전 사업 수주 의지를 적극 표명할 예정”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