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캡처

작년 11월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정권에 이어 3당 연합정부(사민당·녹색당·자민당) 조건으로 숄츠 정권이 출범한 가운데, 새 정부의 산업 정책 로드맵을 조명하는 보고서가 최근 발간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독일 숄츠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방향」이 바로 그것이다.

보고서는 "숄츠 정권 출범 직후 발표된 연정 합의문에는 새로운 독일을 위한 연합정부의 4년간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합의문은 독일과 유럽의 경제력 재건을 강조한다"며 "또한 연합정부의 임무는 필요한 혁신을 정치적으로 추진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역동성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과 혁신 차원에서) 독일은 디지털화 잠재력을 활용하고, 유럽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기술적 우위를 주도할 계획"이라며 "독일은 또한 기후 보호 및 디지털화 관점에서 혁신과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국가를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 및 재도전 기회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는 전략 또한 개발하고 있다"며 "연합정부는 디지털화와 기후 보호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논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화와 기후 보호라는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신속히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의 디지털화 및 기후 보호 관련 정책은 한국판 뉴딜 전략과 목표가 유사하며 미래 전략 산업도 유사하다. 따라서 독일의 디지털 기술, 수소 및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혁신 정책을 심층 분석해 정책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