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지난 1일 발간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보고서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핵심 주제로 ‘경제 문제’가 강조됐으며, 그중에서도 ‘농촌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번 (북한) 회의에서는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형 총화 및 사업계획’ ‘국가예산 집행 정형 및 국가예산안’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당면 과업’ ‘당 규약 수정’ ‘당 조직 사상 생활 정형’ ‘조직 문제’ 등 6개 의제(議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외부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뒀던 것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였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 관한 북한의 공식 보도에는 이런 문제가 다뤄졌다는 것을 넘어서는, 구체적 언급은 담겨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번 회의 핵심 주제는 경제 문제였다.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는 것이었다”며 “특히 이번 회의는 ‘농촌 문제 해결’을 별개의 의제로 선정하고, 김정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정책 방향을 제시할 만큼 농촌 문제에 집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사업 정형 총화 내용을 보면, 2021년 북한의 경제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지연시 꾸리기 공사 마무리,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 등을 언급한 건설 부문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 달성 여부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2021년 생산 목표를 현실을 고려해 높지 않게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농촌진흥청은 ‘기상이 양호했고 태풍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21년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29만 톤(7%) 증가한 46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며 “따라서 2022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증산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 회의는) 2022년 각 사업 부문별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평이한 내용을 언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제재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산업 생산 증대의 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에도 큰 틀에서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