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캡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駐韓美軍司令官)이 25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방력과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가진 미흡함에 대해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현 정권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종전선언을 성급히 할 경우,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고 나면 (한미 안보 관계가)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각국이 이런 말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났고 유엔사는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 창설됐다, 그렇다면 유엔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라며 “유엔사가 없다면 정전협정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비핵화에는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오늘날 북한은 분명히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첫 번째 조건은 한국이 연합 방위 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4성 장군이 이끌 미래의 연합사가 연합 방위군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포함된다”며 “두 번째 조건은 한국이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최근) 북한군은 ‘고체연료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주한미군 또 일본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고체연료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미사일을 지하에 숨길 수 있고 매우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미사일들은 오래된 70년대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확성이 높다. 훨씬 큰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은 진화해 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향상된 포탄 체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도 있다”며 “한 가지 더 보자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