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가 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가족회는 북한에 의한 6·25전쟁 민간인 납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피해자 명예 회복,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조치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에 대한 면죄부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가족회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가족회는 정상회담에서 전쟁납북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해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당시 대통령들은 자국민 보호책임을 방기한 채 가해당사자인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2017년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공식 조사를 통해 전쟁 중 민간인 납북이 북한의 전쟁 범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가족회는 "국내외의 공식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해 주체인 북한이 납북 범죄를 철저히 부인하고 은폐함으로써 피해자만 있고 가해 주체는 없는 전대미문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남북회담에서 전쟁납북자 문제를 공식 의제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정부는 납북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 당사국의 최고 수반인 대통령이 건국 초기 자유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해 골육상잔(骨肉相殘)의 비극을 초래한 북한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비무장 민간인을 무참하게 납치한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의 처분만 기다리는 듯한 자세에 대하여 가족회는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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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사진=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가족회는 "북한이 일으킨 전쟁과 납북 범죄에 대한 그 어떤 해결도 없고, 대량살상 무기인 핵을 가진 북한을 맞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다음 8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6‧25전쟁 중 납북 범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 ▲정치적 선언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선언의 실질적 목적 ▲핵문제, 전쟁 범죄 해결 없는 종전선언의 의미 ▲10만 납북희생자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 ▲국제사회 공감대 없이 종교지도자를 동원한 종전선언 ▲북한에 대한 맹목적 유화정책 ▲종전선언 이후 유엔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입장

다음은 질의 내용 전문(全文).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중 남한민간인 10만 여명이 강제로 북한으로 끌려간 것을 아십니까?
둘째, 북한 정권의 전쟁납북 범죄로 고통 받고 있는 자국민 문제를 외면한 채 추구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셋째,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실체가 있는 선언 아닙니까?
넷째, 북한의 전쟁 납북범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핵보유국을 추구하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맺어 한반도 평화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헌신하다 무참하게 끌려간 10만 납북 희생자들을 위해 가해주체인 북한에 책임을 묻고, 희생자 생사확인과 송환(유해 송환 포함) 조치 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여섯째, 종전선언이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나 사회 단체 등의 동의 없이 천주교 교황 등 종교 단체의 도움으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종전선언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 다음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면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로 가게 될 것인데 주적(主敵) 북한의 남침을 막을 방안은 무엇이 남아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여덟째, 수십 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피해가족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인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유화 정책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