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경기 광명 하안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이 지난 3일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권익센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탈북민을 위해 특화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지 의원은 경기 광명 하안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경기·인천 지역을 방문해 탈북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광명시에 거주 중인 탈북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10명이 참여했으며, 정착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지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으로 탈북민 적응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위기 가구와 취약계층 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이런 현실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탈북민의 56%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인의 8배나 된다.

의원실은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두 배로 집행됐다"며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탈북민 대학생 A씨는 "생활비, 휴대폰 비용, 교통비, 학업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통장에 찍히면 수급비가 끊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탈북민 B씨는 "취업장려금과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이내에 취업 활동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나원 퇴소 후 사회 적응, 취업 교육,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를 하고 나면 5년이 훌쩍 지나버려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현행 정착지원제도가 거주지 보호기간 5년에 맞춰져 있어 많은 탈북민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탈북민들의 현실이 제도에 반영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