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제3지대 맹주로서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일 페이스북에 쓴 글 '신(新) 경세유표'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제까지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든 대통령이 불행하거나 실패했다. 지금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와 같은 전철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되풀이되는 불행을 막을 첫걸음은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이다"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저는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현실적인 개헌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다. 내년 대선이 끝나고 바로 개헌만을 논의하는 ‘헌법개정국민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헌법개정국민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각 정당이 후보를 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로 구성한다. ‘국민회의’에서는 1년 내 개헌안을 도출하고 2023년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개헌이 이루어지면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여 제7공화국을 출범시킨다. 결과적으로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지만 내년에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는 2년으로 단축된다"며 "모든 대통령 후보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개헌을 함께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김 전 부총리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나를 던지겠다는 각오로 뜻을 모아보자"며 "정치 기득권의 핵심인 국회 권력도 개혁하자"고 주창했다. 이하 그의 글이다.

"우선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폐지합시다. 왜 국민의 혈세를 특정 직업군과 집단에 쏟아 부어야 합니까? 눈살 찌푸리는 정치 행태를 하는 정당과 정치인에게 왜 국고보조금을 주어야 합니까?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1인당 정치 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하여 각자가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합시다. 지원 대상의 결정을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기존 정치 구도를 허물고 정치권 진입 장벽은 낮출 것입니다.

같은 취지로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20년 이상을 정치판에 고여 있는 직업 정치꾼을 더이상 용납하지 맙시다. 또한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도 도입합시다.

국회의원을 직업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게 만듭시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부터 폐지하고 국회의원 보수는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합시다. 지금 받는 보수의 60%를 조금 넘길 것입니다. 그래도 4인 가족 기준 연봉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9명까지 두는 국회의원 보좌관 수도 줄입시다."

김 전 부총리는 "다산은 200여 년 전에 모든 조선의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의 경세유표를 썼다. 책의 서문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그리고 70년 뒤에 조선이 망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개혁이냐 쇠락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부총리는 "개혁이 실패해서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없다. ‘신’경세유표의 첫 장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개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바로 지금,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