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로 불리는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YTN 캡처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8호’에 실린 주병기 서울대 교수의 논문 〈대학 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 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최하위로 분류되는 계층은 노력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으로 인해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최소 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 불평등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급속이 악화됐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크다는 인식 역시 최근 매우 높게 나타나, 계층 사다리로서 교육의 역할이 부실한 것이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높아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논문은 “2000년대 초반에서 2011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뚜렷한 가구 환경 간 대학 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성별 간 그리고 지역 간 기회 불평등의 존재 역시 확인했으나 지역 간 기회 불평등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 기회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논문은 “특히 최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최하위 계층일 경우 타고난 잠재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회 불평등 때문에 명문대 진학에 실패할 확률이 적어도 70%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수시 전형에서 출신 지역 간 그리고 가구 환경 간 기회 불평등도가 높아 최상위권 대학들의 현행 기회균등전형이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사회 계층 간 기회 불평등의 개선 효과도 작음을 확인했다”며 “정시전형의 계층 간 기회 불평등도가 수시 전형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두 전형 간의 기회 불평등도 격차는 정시전형 모집 비중의 축소와 함께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구 환경 간 대학 입학 성과의 기회 불평등이 모든 해에 걸쳐서 뚜렷이 존재하여 가구 환경이 좋을수록 대학 입학 성과가 더 우월한 확률 분포를 가져 대학 입학 성과에 우월한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 전형에서 지역 간 그리고 가구 환경 간 ‘개천용’ 기회 불평등도가 높다는 것은 서울대를 비롯한 최상위권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지역균형선발이 지역균형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간 기회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작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