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패권 도전국으로서 중국의 부상(浮上) 이후 한국과 대만이 당면한 도전에 대해 밝힌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6월 우충리(吳重禮) 대만 중앙연구원 정치학 연구소 소장이 동아시아연구원(EAI) 스페셜리포트 대만 특집 시리즈 첫 번째 보고서로 작성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 한국과 대만이 당면한 도전'.

우 소장은 "보고서에서 미중관계가 한국과 대만의 정치 및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며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균형(balancing), 편승(bandwagoning), 중립(staying neutral), 헤징(hedging)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중의 양강 구도 하에서, 양국이 균형 혹은 편승을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전략이 아님이 분명하다"며 "중립을 취하는 것 역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지정학적 측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헤징이 비교적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중요한 논제는 한국과 대만에 국가의 안전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사할 수 있는 헤징 전략이란 무엇인가라"며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정책 결정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한국과 대만의 국민 여론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양강 구도 체제 하에서 문화적으로는 가까우나 군사적으로는 위협적인 신흥 부상국인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랜 기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온 우방국이자 기득권을 쥐고 있는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우 소장은 끝으로 "한국은 중견국이며 대만은 약소국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같은 어려움과 선택에 직면해 있다"며 "미중이 대립하는 국제 체제 속에서 한국과 대만의 대화와 교류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이 경쟁이 아닌 상호의존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