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자유경제정책연구원 창립 세미나가 개최됐다. 사진=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 캡처

지난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자유경제정책연구원 창립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찬권 국가안보재난연구원장은 세미나 발제에서 "오늘날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등 신안보 위협 요인의 증가와 더불어, 미중 패권 다툼 속에 한반도 안보 정세는 유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양상도 첨단 과학·ICT 활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해적 안보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는 계절 변화에 맞게 옷을 갈아입듯 안보 재난 환경 변화에 부응한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비군사 안보 분야를 총괄하는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야 한다"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비상대비민방위, 재난관리, 국가핵심기반, 국무조정실의 대테러 등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행안부 재난관리본부가 "내부 공무원이 보직을 기피하는 비선호 분야로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실과 괴리된 법령을 개정하고 신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국가핵심기반보호법과 사이버안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위기관리·비상기획처(가칭)'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신 센터장은 "범정부적 재난 상황에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지휘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이런 조직이 있었다면 코로나19 때 초기 대응이 잘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K 방역은 국민이 참고, 방역을 잘 지켜서 관리가 된 것이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작동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센터장은 "이 같은 '위기관리·비상기획처'에서 비군사적이고 초국가적인 위기관리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 각 부처 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자원 관리 등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직 국회 부의장 심재철 자유포럼 원장은 인사말에서 "현 대한민국은 전통적 안보 위협과 새로운 안보 위협 요인의 증가로 안보 위기가 고조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최우선으로 국가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혁하고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1년 을지태극연습 사후강평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안보 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위기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겠다"며 "유능한 정부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도전이나 위기에 유연하게 잘 대응하는 정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의 안보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다. 전쟁 등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테러,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도 우리에게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