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졌던 첫 화상회담. 사진=미 백악관 유튜브 캡처

지난 6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전략을 분석한 논문이 나왔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외교부 차관)가 국제정치 학술지인 '신아세아' 여름호에 게재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전략: 봉쇄에서 변환으로'. 김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외교안보 자문을 맡고 있어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공유하면서도 보호무역, 다자주의 거부, 동맹 경시와 같이 자유주의적 질서를 훼손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바탕으로 동맹 및 파트너국과 함께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수정주의적 대외 정책보다는 반(反)민주적 행태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며 2021년 G7,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EU(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귀환'을 선언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유럽의 접근, 더 나아가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행태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변환(transformation)' 전략의 틀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냉전기에는 미국과 소련 간 경제적 상호 의존이 부재했기 때문에 경제적 단절과 군사적 압박을 통해 소련의 붕괴를 기다리는 '봉쇄(contaionment)' 전략이 가능했으나, 현재의 미중 관계는 경제적 단절이 불가능하므로 군사·가치·기술 분야의 복합적 압박을 통해 중국의 행태를 변환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동쪽에선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로 저지하고, 서쪽에서는 NATO로 압작해 좌우 '협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공의 두 축은 군사적 견제와 가치 압박이라고 했다.

논문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신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총체적으로 디커플링(decoupling)하기보다 신기술인 반도체 제작 기술은 미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선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군사 및 인권 압박과 더불어 미래 핵심 산업기술 분야로의 진입을 통제하는 작업을 동북아(대만-한국-일본-미국)에서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그 결과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의 지정학적 초점이 동남아에서 현재 동북아로 북상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이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