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 외교부 청사 건물 유리창에 비친 태극기. 사진=조선일보DB

재외공관 4곳 중 1곳이 올바로 국기 게양을 하지 않으며 '대한민국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지성호 의원실(국민의힘)이 외교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188개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분관, 출장소, 사무소 포함) 중 국기게양이 유효한 159곳을 조사한 결과, 적법하게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공관은 119곳, 위법한 곳은 4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실은 "임차공관이라는 이유로 게양대가 없거나 정상 게양이 불가능한 경우를 감안해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무려 25개의 공관(약 16%)이 명백한 위법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조,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올바른 국기게양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해당 법령은 국기게양 시 갖춰야 할 깃대·깃봉·태극기의 크기와 너비, 높이, 모양, 색깔 등 각각의 규격 및 보수와 교체에 관한 관리 주기까지도 정하고 있다.

지 의원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전 세계 각국 재외공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외교부 본부가 명백한 국내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 자료 요구나 지적에 따라 각국 재외공관에 일회성 지침만 하달할 뿐 주기적인 실태조사나 교육 등 별다른 관리 감독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본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는 없고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며 "실제로 지성호 의원실의 자료 요구 때문에 지난 8월에 전 공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을 뿐 평소 실태를 파악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지성호 의원은 "각국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과 지위를 책임져야 할 재외공관은 국가의 상징물로서 국기게양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관리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