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조선일보DB

전·현직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먹튀 의혹, 특검으로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대장동 화천대유 공영개발 먹튀 사건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민에게 5500억원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받아야 할 1조 2000억원 중에서 6350억원을 날린 것이다. 이 지사는 이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당초 도시개발시행은 개발 지정권자인 성남시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맡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렇게 했다면 개발에 따른 이익 1조 2000억원 가량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에게 돌아왔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부 출자한 법인, 성남의 뜰이라는 것을 급조하여 사업시행자로 내세웠고, 이런 구조 속에 민간업자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도시개발법에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 민간 출자자가 자연스럽게 끼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민간이 소수 지분으로 들어와서 특혜를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 둔 것은 성남시"라며 "이 지사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자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득은 무엇인가"라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공공기관이 민간과 결탁하여 업무상 배임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렇게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법인이라는 외피로 가려두는 것 이상으로 후일에 대비한 꼬리자르기용, 면피용으로 이상적인 설계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의 51%를 소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약속한 배당금만 받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갖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수익을 기대하는 주주라면 확정 이익을 배당받고, 수익이 높을 경우 보통주와 함께 추가 분배받는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비정상적 우선주 발행의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와서 제안되고 관철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었는지, 특히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어느 정도 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사전, 사후에 알고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우리는 이 모든 진실은 결국 특검에 의해 밝혀지는 것이 정도라고 믿는다"며 "중립적이면서, 활동시한이 보장된 특검을 통해 대선 전에 이 황당한 스캔들이 과연 무능과 무지의 소산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범죄의 산물인지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권 후보로 나선 이 지사 스스로 해괴한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대장동식 공영개발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등의 어깃장을 그치고 협조할 건 협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이 지사가)수사를 자청한 만큼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한 자기변명을 중단하고 특검도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를 표명해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떳떳하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계속하여 물을 것이다. '대장동의 대장은 누구인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