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는 “자기네들도 치료 능력이 없어서 일단 문 걸어 잠그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 다 사살하라고 지령이 내렸을 정도”라며 “북한이 그만큼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인이라서 살해한 게 아니라 중국인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코로나19 상황이 괜찮았으면 (해수부 공무원을) 자기네 선전하고 남한 체제 비판하는 데 써먹지 왜 죽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논문 쓰는 당시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썼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조선일보DB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과거 한 논문에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을 인도적 대북 지원의 계기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내정자는 논문에서 해당 사건을 예로 들며 ‘북한이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의료·방역 및 식량·비료 지원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우리 공무원을 사살했다고 주장해왔다. 

9일 《조선펍》 취재 결과, 작년 10월 30일 발행된 홍 내정자의 논문 〈트럼프 시대 미·중·러 3각 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에 이 같은 발언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대응 ▲미-중·러 갈등과 한반도 ▲정책 제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홍 내정자는 이 논문 말미에 있는 ‘정책 제안’ 챕터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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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논문 캡처

“또 등산곶 인근에 접근하는 우리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이 코로나19로 상당한 곤경에 처한 것이 분명하므로 K-방역 성공으로 선진 의료를 확인한 우리는 대북 의료 및 방역 지원을 다방면으로 강구하여 추진하고 식량 및 비료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는 작년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중 실종됐다. 해경·해군·해수부 선박 20척과 해경 항공기 2대가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다음날인 22일까지 대연평도, 소연평도, 해안선 일대를 정밀 수색했지만 이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부유물에 떠 있는 이씨를 발견, 표류 경위 등을 물었다. 북한 선박은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경 단속정을 보내 이씨에게 사격을 가했다. 오후 10시 11분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과 부유물 등에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 북한은 그해 10월 30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언급한 ‘평양’ 명의의 성명을 통해 “남조선(남한)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어느 때보다 긴장되고 위험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도발 감행하기 전에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보장이 필요”

홍 내정자는 이 논문에서 대북정책으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를 비방하는 대북 전단 살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분노를 과시한 상황에서 대북정책에서는 상호 공존과 체제 존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는 북한의 도발에 빌미가 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국가안보를 저해할 경우에는 제한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즉 북한을 비판하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북한 내 전단 살포를 통해 북한의 체제 유지를 저해함으로써 북한의 보복을 자연스럽게 유발하여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평화를 해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전단 살포 단체들이 자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를 막으면서 조속히 입법도 해서 대북 내정간섭은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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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논문 캡처

“미국의 CVID 요구 빅딜, 타결 가능성 거의 없어”

홍 내정자는 또 해당 논문 ‘대미정책’ 부분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요구는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상호 동시 행동’ 등 비핵화 접근법이 점진적이라는 차원에서 “현재 한국과 북한,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 접근법에서 대체로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미국은 CVID를 단숨에 요구하는 빅딜(a big deal)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의 국력 차가 핵무기 수나 운반수단, 경제력 모두에서 10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상호 신뢰가 박약한데 단번의 비핵화는 북한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경제적으로 패망할 수 있는 압박을 가할 수 있기 전에는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여겨진다”고 했다. 이어 “특히 비핵화는 돌이키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미국이 제공하는 상응조치는 쉽게 돌이킬 수 있으므로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을 리 없다”며 “결국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보다 다른 전략적 이득을 더 중시하므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CVID는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 때 수립된 미국의 북핵 해결 원칙으로,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북핵 6자회담 시절부터 CVID 방식의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해왔으나, 북한은 “패전국에나 강요한 것”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이에 트럼프 미국 정부는 북핵 협상 테이블에서 V(검증)와 I(불가역성)를 뺀 CD(Complete Denuclearization: 완전한 비핵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처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또 다른 표현을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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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논문 캡처

용어는 다양해도 실질적 비핵화의 관건은 결국 ‘강제성’이다. 북한이 이미 수십 기의 핵무기를 개발한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외부적 검증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월 5일(현지 시각)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미국 등 주요 7개국이 참여하는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CVIA(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bandon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그간 사라진 V와 I 표현이 되살아난 것.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과 불가역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홍 내정자 “(北 지원 논리로) 해수부 공무원 살인사건 언급은, 논문 쓸 당시 그런 사건 벌어졌기 때문”

《조선펍》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홍 내정자에게 이 같은 주장들을 한 취지와 배경에 대해 물었다. 홍 내정자는 9일 《조선펍》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해수부 공무원 살인사건과 (코로나19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연계시켜 말하지는 않았다. 전체 문맥을 보면 안 그럴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건 맞다. 일체 무역도 안 하고 단절하고 살지 않나”라고 말했다.

홍 내정자는 “자기네들도 치료 능력이 없어서 일단 문 걸어 잠그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건 다 사살하라고 지령이 내렸을 정도다”라며 “북한이 그만큼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해수부 공무원이) 한국인이라서 살해한 게 아니라 중국인이라도 마찬가지였을 거다. 코로나19 상황이 괜찮았으면 (해수부 공무원을) 자기네 선전하고 남한 체제 비판하는 데 써먹지 왜 죽였겠나”라고 반문했다.

기자는 ‘해당 표현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많다. 대북 지원 논리를 펴더라도 다른 사건을 언급하는 것도 아닌, 하필이면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을 예시로 드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내정자는 “논문 쓰는 당시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썼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내정자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체제로서는 당연한 내정간섭...개인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전단을 뿌리든지, 北中 국경에 가서 뿌리든지”

홍 내정자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주장하며 내정간섭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 인권 운동이 내정간섭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체제로서는 당연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삐라 뿌려서 ‘한국 정부 다 죽여야 되고, 비인도적이고, 타도시켜라. 한국 국민들은 다 일어서라’ 이렇게 선동하면 좋겠나”라고 답했다. 그의 말이다.

“더군다나 북한은 공산 독재 체제 아닙니까. 우리는 평화가 중요한데, 그런 걸 자꾸 보내면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전단에 사격을 가하거나 고사총 발사해서 인근 주민들은 농사도 제대로 못 짓습니다. 전단 보내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전단을 뿌린다든지, 북중(北中) 국경에 가서 뿌린다고 하면 내가 왜 쓰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접경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한데...”

“미국이 ‘核 없어도 북한 정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장 안 해주니까... ‘CVID 타결 가능성’ 없는 것”

‘북한에 대한 미국의 CVID 요구 빅딜이 타결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 ‘평화롭게 안 지내겠다. 너희들은 나쁜 놈,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고 나섰을 때 북한이 (미국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건 핵이다. 그런데 CVID가 되면 완전히 발가벗게 돼 아무것도 없게 되지 않나”라고 답했다. 홍 내정자는 “(비핵화 타협이 되려면) 미국이 북한에 ‘핵이 없어도 정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신뢰성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안 해주니까 그런 협상법은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전무(全無)하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로 가야 한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타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이다.

“미국만 북한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미국을 불신합니다. 그런데 CVID를 단박에 주장하면, 그걸 뭐 하루아침에 ‘미국 믿어라’ 하면 믿겠어요? 상식적으로 북한이?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점진적으로 포기시켜라. 그런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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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DB

홍 내정자 “나는 ‘反美’ ‘從北’과 상관없는 사람...극단주의자로 미는 보도에 황당하다”

홍 내정자는 기자의 계속된 질의에 “내가 표절한 것도 아닌데 논문 쓴 걸 왜 그렇게 들여다 보는 건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기자는 ‘문제가 없으면 질문을 안 드리지만, 주장들에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데 이걸 보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반론을 듣고 취지나 배경 설명을 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홍 내정자는 “나는 반미(反美)나 종북(從北)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서 “비판은 얼마든지 하는 건 좋지만 내가 (주장)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과거에 내가 TV 프로그램에서 김정은 정권을 얼마나 많이 비판한 사람인데. 내가 북한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깡패집단’하고 약속을 해서 그걸 잘 지키게 하려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선행(先行)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향후 우리 국민이 평화롭게 살게끔 하기 위해 남북관계 잘해서 평화통일로 가자는 겁니다. 분단비용 최소화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미연합훈련부터 조금씩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나를 완전히 한미동맹 필요 없는 종북주의자로 몰고 ‘우리 외교관들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고 훈련을 맡기냐’ 이렇게 (언론들이) 쓰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너무 황당해, 난 굉장히 회의스럽다고... 언론이, 그게 정말 옳은 건가. 나는 균형을 얘기했는데 극단주의자로 미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것만 옳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발전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언론이니까 비판은 할 수 있어요. 비판은 얼마든지 하라고. 하는 건 좋지만 내가 한 얘기를 가지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요.”

한편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5일 홍 내정자에 대해 “세종연구소에서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안보전략 등을 연구해온 외교 전문가”라며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재 양성과 중장기 외교정책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1959년생인 홍 내정자는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同)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학위를,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과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및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했다. 

홍 내정자가 원장으로 취임하게 될 국립외교원은 1963년 ‘외무공무원 교육원’으로 출범한 외교관 양성 전문 교육·훈련 기관으로, 연구 활동과 학술 교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다.

 

홍 내정자와의 전화 인터뷰 후기

기자는 반론권 제공 차원에서 9일 오후 2시경 홍 내정자의 세종연구소 연구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논문에 실린 문제적 발언들에 대한 취지 및 배경 설명을 듣기 위해서였다. 통화는 약 20분간 이어졌다. 홍 내정자는 세 가지 발언(‘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을 코로나 대북 지원 계기로 든 이유,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주장, 미국의 CVID 빅딜 불가론)에 대한 답변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한미연합훈련’ 관련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홍 내정자의 반론과 기자의 거듭된 질의가 부딪히면서 통화 분위기가 격화되기도 했다. 홍 내정자는 흥분한 듯 대북 문제와 관련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주장을 쏟아냈다. 특히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례를 드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이번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전부 게재하지는 않았다. 홍 내정자 스스로도 통화를 마치며 ‘너무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 

《조선펍》은 통화 도중 나온 일부 과격한 발언들에 대해, 홍 내정자가 연속된 논란 보도로 흥분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자세히 싣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홍 내정자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기사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 그의 주장을 실었다. 홍 내정자는 “언론이니까 비판은 할 수 있다. 비판은 얼마든지 하라”면서 대신 “내가 한 얘기를 가지고 하고, 내가 (주장)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를 왜곡하지 말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립외교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훈련 기관으로,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다. 그 책임자로서 홍 내정자가 적합한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