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면제 실무 매뉴얼' 표지. 사진=한기호 의원실

경기도가 유엔 '대북제재면제 실무 매뉴얼'을 작성해 전국 61곳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던 것으로 4일 나타났다.

한기호 의원실(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대북제재면제 실무 매뉴얼'을 경기도 산하 30여 곳 시군에 발송했다.

경기도는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충남·전북·대전·강원·충북 29곳 시군구에도 해당 매뉴얼을 보냈다. 이 지자체들은 지난 5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발족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에는 유엔 대북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상세하게 소개됐다. 경기도는 유엔 지정 이중용도 및 대북 일반 금수 품목, 대북제재면제 신청서 양식 및 작성 방법, 면제 승인 사례 등을 열거하며 "북한 자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체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 제재위 전문가들은 새로운 질문과 해명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요구할 수 있다"며 "북한 주민과 취약 계층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부각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엔 제재위는 북한의 특정 계층과 고위 계층으로 지원 물자가 들어가는 것과 용도 외적 활용을 방지하는 데 크게 신경을 쓴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에서 "평양 상류층에 배급하기 위한 용도로 고급 양주와 양복 등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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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선일보DB

한기호 의원은 "유엔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런 대북제재를 빠져나가는 '꼼수 꿀팁' 매뉴얼을 만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준비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기에 마련한 실무 지원 문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