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2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OECD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조치를 취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ODA(공적개발원조)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 조치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OECD DAC 동료 검토는 DAC 회원국 간 상호검토를 통해 서로의 정책·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이중 중간점검은 동료 검토 권고 사항의 이행 현황을 중간 단계(동료검토 수검 2~3년 후)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다.

앞서 OECD DAC는 2017년 동료 검토 시 한국의 ODA와 관련해 다음 12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다. ▲ODA 시스템개선 ▲평가 및 성과 관리 강화 ▲ODA/GNI(국민총소득) 목표 달성 및 비구속화 노력 지속 ▲현지 정책 대화 심화 ▲사업 기획 다변화 ▲인도적 지원 전략 개정 ▲취약성 대응 역량 강화 ▲ODA 사업 절차 간소화 및 현장 권한 강화 ▲개발 효과성 제고 ▲개발 협력 역량 (인력) 강화 ▲2030 지속 가능 발전 관련 정책 일관성 제고 ▲시민 사회 파트너십 강화

OECD DAC는 위 12개 권고 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렸고, '정책 일관성 제고'와 관련해선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회원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DAC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개도국에 방역 물품 및 자금을 지원하고, 방역 경험을 공유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화에도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비대면 사업 진행, 원격봉사활동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DAC는 2030년까지 ODA 예산을 2019년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했다. 다만, 기존 목표치인 2030년 기준, 국민 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 0.3% 달성을 위해 ODA 예산 목표치를 정례적으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원조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수원국·여타 공여국·시민사회·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도 지속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