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무부가 공개한 대북 제재 위반 유조선 커리저스 호. 자료=미 법무부

대북 제재 위반 유조선 '커리저스' 호가 미국 정부에 최종 몰수됐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미 정부 국고로 귀속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31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통해 커리저스 호가 미국 정부에 몰수되고, 미 연방마셜국(USMS)은 커리저스 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하는 '궐석 판결' 형식으로 내려졌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4월 싱가포르 사업가 궈기셍을 형사 기소하면서 그가 대북 제재 위반에 이용한 2734t(톤)급 유조선 커리저스 호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궈기셍은 2019년 6월 중국에 등록된 위장 회사를 통해 커리저스 호를 약 58만 달러에 구매한 뒤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선박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궐석 판결' 요청서에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미 정부 공고문 홈페이지에 '커리저스' 호 몰수 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했지만 아무도 소유권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선박과 관련된 싱가포르와 타이완, 홍콩 등 소재 회사 12곳에도 공고문을 보냈지만 이들 역시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커리저스 호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돼 있다. 미 연방마셜국은 커리저스 호를 미국으로 가져오거나, 경매 등을 거쳐 현지에서 매각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몰수한 것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9년 검찰은 석탄 불법 운항에 동원됐던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소송을 제기해 최종 몰수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이 소송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북한에 납치됐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이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미 연방마셜국은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미국령 사모아로 이동시킨 뒤 경매에 부쳐 판매 대금을 웜비어 부모 등에게 지급했고, 와이즈 어네스트 호는 방글라데시로 옮겨져 고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