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청원 3일째인 오늘(29일) 3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사진=홈페이지 캡처

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청원 3일째인 오늘(29일) 오전 9시 30분 기준 3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두 자녀를 둔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 아들이 어느 날 자신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 같다"며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라고 하고,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며 가족으로 받아들여달라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딸, 아들을 사랑하지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며 "또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누군가와 동거하는데, 그들을 법적인 가족이 되게 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동성애나 성전환 성향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며 실제 동성애자 부모의 발언 영상 링크를 소개했다.

그는 '자녀가 동성애자임을 아는 순간, 세상이 멈추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일상생활도 너무 힘들었다'는 영상 속 부모의 말을 전하며 "제발 이것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이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 이유는 바로 비혼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녀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에, 법적인 가족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며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커플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양성평등' 용어가 사용된 대다수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 커플이 아닌 동성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성 파트너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며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국가가 '가족 해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9조 조항을 삭제했다"며 "이는 국가가 가족 해체를 방조하겠다는 의미이고, 가족 해체를 통해 '동성혼 합법화'를 달성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 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했는데, 이는 동성 결합과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누나의 동거남이 결혼을 안 해도 매형이 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며 "이와 같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파괴하며,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되게 만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수많은 현행 법령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족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을 속이며 은밀하게 동성결합(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여 달라"고 했다.

끝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절대로 통과시키지 말아 주시길 바란다"며 "가족의 정의 마지막에 '등'을 삽입하는 것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