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영국 초당파의원그룹 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의 '북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웹비나'에 참석한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사진=지성호 의원실 제공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이 20일 영국 초당파의원그룹 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의 '북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웹비나'에 참석해 유엔(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이후 의미 있는 국제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돼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PPG 주최로 열린 이 날 웨비나는 영국 의회의 피오나 하원의원, 로드 알톤 상원의원, 데이비드 버로우 전(前) 의원 등 10여 명의 APPG 상하원 의원 및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 지성호 의원 등 전 세계 150여 명의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개된 APPG 북한인권보고서는 2014년 UN COI 보고서가 발간됐음에도 지난 7년간 UN의 권고사항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이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탈북민 지원 제공 및 동결된 북한 자산을 이용한 배상 절차 확보를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웹비나 발제자로 나선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는 초당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일련의 행동이 인류 역사의 기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호 의원은 COI 보고서 이후 의미 있는 국제적인 북한인권보고서가 발간돼 매우 고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영국이 북한 생존자의 이익을 위해 심각한 국제인권법 위반으로 인한 동결자산의 용도 변경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배상 특별법'도 같은 맥락에서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 의원이 지난 5월 28일 발의한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배상 특별법'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탈북민들이 북한정권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엔 한국 내 북한자산을 배상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온 북한의 선박, 동산, 부동산 및 정부가 북한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융 및 기타 자산을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인도적 지원금은 제외)하도록 법안은 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원 배상책임자인 북한정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