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일보DB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페이스북에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라는 제하의 첫 번째 '희망공약'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한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았던, 대립과 비타협의 노조투쟁은 30여 년간 지속되면서 그 수명을 다했다. 머리띠와 깃발을 내세운 노조는 이제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다"며 "이젠 컨베이어 벨트 시대의 대결 패러다임을 벗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 나라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금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강성노조와 고임금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린다. 탈레반 정권과 귀족노조가 유착해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과격한 52시간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경제의 체질도 급속히 망가졌다"며 "이제는 경제를 볼모삼아 자신들 이익만 추구해온 귀족노조의 독점구조를 허물어야 한다. 기득권 노조 위주의 획일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의 해당 공약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상황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
2) 귀족노조의 장기간 사생결단 파업, 우리나라만의 ‘금기’ 대체근로 허용해 견제
3) 52시간제는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재편 
4)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줄이고 기득권 없는 MZ 세대 노조의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영

윤 의원은 "최저임금은 대기업 노사와 정치상황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도산율,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객관적 산식(算式)에 기반해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힘의 논리에 기반해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내 임금만 올리면 된다’는 죽기살기 파업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조업 방해를 위한 사업장 점거는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세부 규제를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해나가겠다"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MZ 세대 노조의 목소리가 기득권 노조에 무시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의 2년 고용 규제는 풀되, 3년차부터는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해 비정규직 남용은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