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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김정연의 그린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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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 대구ㆍ경북 물산업클러스터 사업 백지화 검토 논란

글 | 김정연 예인경영문화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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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세계물포럼’  한국관(Korea Pavilion) 모습./ 대구시 제공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돌연 대구와 경북 일대에 추진되던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환노위 질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김 장관은 “예산을 받아 쓰고는 있지만 (물산업클러스터를) 제대로 운영할 방법이 없다”며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대구ㆍ경북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되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지난 2015년 경상북도가 세계물포럼을 주최하면서 대구ㆍ경북 지역을 아우르는 핵심 국책사업이 되었다. 먹는물 뿐만 아니라 하수도 정비, 하천 정화, 공업용수 정수 등과 같은 물에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을 키우고 국제화하는 것이 ‘물산업 클러스터’의 요지다. 섬유산업의 쇠퇴와 제조업 경기 침체로 인해 20년간 신음하던 대구ㆍ경북 지역에겐 지역 경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형 사업 기회다.
 
국책사업은 주로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 단기적 상업적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적, 복지적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사업들은 기업들의 외면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서 주로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 중 물산업은 깨끗한 취수원(取水源) 보존 뿐만 아니라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처리 기술을 좀 더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생태 사업이다.  따라서 기업의 암묵지와 연구개발 지식이 쌓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성격 급한 환경부 공무원들 중 몇몇은 대구ㆍ경북의 물산업 참여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까지 인내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 지원의 방법으로 관련기업들의 제품을 우선 구입 해주어야할 대구광역시 소속 공공기관들의  비협조로 인한 낮은 구매율을 환경부는 오히려 기업의 탓으로 돌렸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달성군 물산업클러스터에 위치한 기업들은 최근 3년간 10%에 가까운 안정적 성장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제조업 불경기 시대에 혁혁한 성과다.  그런데 이런 성장세를 외면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물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운영할 만한 방법을 못 찾고 있다”는 변명은 무책임하게만 들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마자 “물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그 정부의 환경부 장관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까지 없는 것이다 . 정책에 대한 성과는 자신이 취하고, 책임과 피해는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로 내모는 양심 없는 관료주의적 태도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대구ㆍ경북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 축소 내지는 백지화가 사실상 환경운동연합의 공식 입장과 맞닿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5년부터 “물산업 클러스터는 환경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교롭게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단체 활동을 오랫동안 하며 환경운동연합과 보조를 맞춰 온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로부터 배신당한 입장인 대구ㆍ경북은 이번 ‘물산업 클러스터 전면 재검토’ 논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김은경 장관의 성급한 결정은 환경부가 국책 사업을 충분한 사전검토나 협의 없이 지역에 줬다가 빼앗는 식으로 주민들을 우롱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뿐이다. 
등록일 : 2018-03-21 10:14   |  수정일 : 2018-03-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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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예인경영문화원 대표

현 예인경영문화원 대표
이뉴스 투데이 비고정 칼럼니스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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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 2018-03-23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2
이미 가속화되어가고있는 잘 진행되어가는 사업을가지고이시점에서 중단/백지화라니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지금껏 들인 예산을 그냥 버리자는말로밖에 들리지않는군요...
그것도 다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만들어진돈=세금일텐데말이죠...
몇년을 공을들여 만들어낸사업을 누군가의 말하나로 그냥 날려버리겠다니..도저히 납득할수가 없는발언같네요!!
좌파시러  ( 2018-03-22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0
좌파는 경제 빙자 경제를 망치는 4514;그리고 뒤로는 딴짓하는 종족들이다
다 똑같다
하는 짓이
이모  ( 2018-03-21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0
장관 이라는 사람이 정책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꺼면 뭐하러 시작을했는지 참 의문이네요 쯪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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