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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변호사의 역사와 법&제도

고소고발율이 이웃나라 100배··· 대한민국호의 앞길을 막는 폐법망을 없애자

법은 간단할수록 좋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비현실적인 법률이 너무 많아 '법대로 하다가는 사업이고 뭐고 되는 게 없다'는 말이 상식으로 인식될 정도다. 그래서 쓸데없이 국민의 발목을 잡는 법은 과감하게 없애자.

글 | 문성근 법무법인 길 구성원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8-04-27 09:05

약법삼장(約法三章)! 이 말은 반군의 일개 장수였던 유방(劉邦)이 진(秦)의 수도 함양에 입성하자마자 제국의 멸망을 목격하고 공포에 떠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살인을 한 자는 사형시키고,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벌하며, 그 외 모든 법을 폐지한다”고 백성들에게 선언한 약속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2,000여년 전 잔혹하고 복잡한 법에 눌려 신음하던 진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줄기 광명과 복음이었다.
 
그 때 유방은 덧붙여 말했다. “진나라가 만든 복잡하고 잔인한 법은 모두 폐지합니다. 모든 관리들은 안심하고 예전처럼 일하십시오. 제가 이리 온 것은 여러 부로(父老 ; 나이 많은 백성을 높여 부르는 말)에게 해악을 없애기 위함이며, 누르고 뺏기 위함이 아니니 겁내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감격과 기쁨에 젖어 법망을 피해 숨겨 놓았던 돈과 곡식을 꺼내 술과 음식을 마련하여 군사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려 했지만, 유방은 이를 끝내 사양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유방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면서, 항우의 위세에 눌려 유방이 관중의 왕이 못될까봐 가슴을 졸이며, 걱정했다. 이런 민심 때문에 유방은 항우의 손아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얼마 후 세력을 키워 항우를 무찌르고, 한(漢) 왕조를 건설하기에 이른다.
 
그 후 유방의 후손들은 약법삼장을 계승하여 강제적인 법보다는 자율적인 유교이념을 내세워 나라를 통치함으로써 400년간 왕조를 이었다. 이처럼 중국역사상 전무후무하도록 긴 왕조를 지탱함으로써 50여 개 이민족 중 하나인 한족은 중국의 최대민족이 되었고, 그 문화는 비단길을 통해 세계로 퍼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양심과 도덕을 무시한 채 엄벌주의, 밀고 장려, 연좌제를 법으로 강제하여 백성을 억압한 나라치고 평화와 번영을 이룬 예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이 나라의 기둥이란 사실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셀 수 없이 많고 복잡한 법률이 홍수를 이루고, 인구비례 고소고발율이 이웃나라의 100배가 넘는다. 법의 비정함은 도처에서 넘쳐나지만 법의 관용은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렵다. 지난 세대에서 만들어진 비현실적인 법률에 묶여 재산권행사는커녕 세금으로 냉가슴 앓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 오죽하면, ‘법대로 했다가는 사업이고 뭐고 되는 일이 없다’는 말이 상식이 되어버렸을까?
 
그렇지만 불평만 하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약법삼장의 예를 지금 우리나라에 도입해 보면 어떨까? 헌법과 민법, 형법 등의 기본법 외 다른 법을 모두 한시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5~10년의 시행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법 일몰제’를 시행해 보자.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법이라면 기한 전에 보완하고, 연장하면 된다. 그러면 어렵고 비현실적인 법은 저절로 사라지고, 상식과 도리에 맞는 법은 살아남아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지 않을까?
 
흔히 법은 그물에 비유된다. 그래서 법망(法網)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어장에는 구멍이 나거나 버려진 그물이 너무 많아 도무지 배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없다. 때문에 대한민국호의 앞길을 위해서는 폐법망 제거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쓸데없이 국민의 발목을 잡는 법은 과감하게 없애자. 지금이야말로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칼럼니스트 사진

문성근 법무법인 길 구성원 변호사

⊙ 법무법인 길 구성원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 역사소설 <삼포시대> 저자

등록일 : 2018-04-27 09:05   |  수정일 : 2018-04-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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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곤  ( 2018-04-27 )  답글보이기 찬성 : 6 반대 : 2
변호사가 변호사 밥줄 끊기는 이야기 하시니 한마디만. 바다 건너 옆에 있는 어떤 나라와 인구대비 무고사건 비율 통계를 보다,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수치스럽던데.. 약법3장이라.. 하긴 우리나라 법은 빡세디오. 너무 잘 만들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야 말로 물샐틈 없는 그물.. 대한민국 모두는 그런 거미줄에 걸린 나방.. 수백년 전에 없어진 밍이라고 불렸던 중국의 어떤 나라에서 만든 법률체계였던 대명률 여파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법대로 하다가는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 눈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용어로 짜웅이라 하나? 뇌물을 사용해야 일이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걸 기름칠 한다고 하나? (옛날에는 뇌물 받고 움직여 주기래도 했는데, 요즈음은 안받고 안움직인다고 한다던데. 아마 내가 틀린 거겠지? 그렇다고 안통하는 것도 아니던데..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뻥인지는 모르지만 경찰 검찰 판사에게 3억 넘게 썼다는 말 해대는 아주 사소한..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사소한 업주도 봤고.. 정치인까지 손에 닿을 만한 인물이었으면 정치인에게도 그정도는 썼겠죠? 또 그게 통하고 있음도 보고 있고.. 악의적으로 변했다고 해야하나? 옛날에도 그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별생각 없이 하는 행동도 모조리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고.. 주변에서는 그것 이용해 잇속 챙긴다고 해야하나? 삥뜯는다고 해야하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법을 들먹여 등처먹고.. 그냥 소시민부터 시작해, 양심으로 무장한 뻘떡맨 뻘떡우먼 부류에서, 감투 쓴 인물들까지.. 악순환! 막다른 골목!
김철웅  ( 2018-08-22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1
우리나라의 셀 수 없이 많고 복잡한 법률과 고소고발율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로 뭘 하려면 법률에 따른 각종 규제가 너무도 많고 오히려 새로운 건 오히려 도둑놈 취급을 하는 실정이니 외국으로 떠나 창업을 한다는 말들이 많습니다,,도데체 이런 것들은 언제쯤 없으지려는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리츠사업, 드론사업 등 일자리 창출이 생각보다 많이 넘쳐나는데..머리좋고 아이디어 좋은 사업은 못하게 하는것 같아 아쉽고,,어릴때부터 창의성보다는 틀에박힌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강요하는 것과 네가티브방식이 아닌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하여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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