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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변호사의 역사와 법&제도

조선 건국 100년만에 국방이 급격히 무너진 까닭은?

조선의 국방을 무너뜨린 민생파탄··· 나라 유지 비용은 가난한 백성들의 몫

글 | 문성근 법무법인 길 구성원 변호사
필자의 다른 기사 2018-03-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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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당시 평양성 전투도.

조선 초기의 국방제도로서 지역과 중앙이 조화된 방어개념인 진관(鎭管)체제는 왕조수립 100년이 지나면서 급격히 무너져 내렸는데, 그 원인은 민생파탄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고갈이었다.
 
조선은 인구의 10%가 지배층(양반)을 이루어 재산과 권리를 독식한데다 양반 인구의 2~3배에 이르는 노비들을 양반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다. 그렇다 보니 나라를 유지하는 비용은 오롯이 인구의 절반이 조금 넘는 가난한 백성들의 몫이었다. 그런데다 계급적 특권의 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화폐주조마저 금지해버렸으니 민생과 재정의 파탄은 처음부터 예고된 재앙이었다.
 
그럼에도 양반들은 계급적 특권을 끝끝내 포기 않았고 나중에는 국방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을 지탱했는데, 이것이 바로 방군수포(放軍收布)였다. 방군수포란 한양을 지키는 군사에게는 수포대립(收布代立: 면포나 쌀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군에 복무시킴)을 허용하고, 지방의 진(鎭)과 영(營)에 소속한 군사에게는 면포나 쌀을 내게 하고 군복무를 면제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상공업의 억압으로 세월이 갈수록 경제와 재정이 파탄나는 바람에 방군수포의 규모는 점점 확대되었고, 이 때문에 지방에서는 군부대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조정은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진지한 논의도 없이 진관체제를 포기하고, 제승방략(制勝方略: 적의 외침 시 각 요새의 군사들은 일단 후퇴하여 중앙에서 지시한 장소에 모인 후 중앙에서 파견한 장수의 지휘에 따라 전투를 치르는 전략)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그러나 제승방략은 임진왜란 초기 육전의 상황에서 보듯 적의 외침 시 최일선의 군사로 하여금 싸움을 포기하고 일단 도망치라는 말과 다를 바 없는 비현실적 전략이었다.
 
임진왜란 전 나라를 걱정하는 신하와 백성들은 왜군의 침공가능성을 미리 알고 제승방략의 폐단을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의 왕은 그 폐단을 알면서도 고칠 수가 없었다. 제승방략을 폐지하고 다시 진관체제로 돌아갈 경우 방군수포를 중단해야 했고, 그럴 경우 나라에서 관리들의 녹봉을 지급할 능력마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잔뜩 짜증이 난 왕은 백성들에게 엄격한 함구령을 내리고, 왜군침공에 대해 입만 뻥긋해도 무자비한 형벌을 가했다.
 
임진왜란 때 육군과 달리 수군은 싸울 때마다 승리했다. 수군은 중앙의 정치로부터 존재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간섭을 덜 받는 바람에 제승방략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 그 큰 이유였다. 그러나 단 한 번 칠천량에서 치욕적 패배를 당하는데, 이는 당시 갓 부임해서 전선의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해군지휘관 원균에게 곤장을 쳐서 치욕을 안긴 후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진격하라고 강제한 중앙의 무모한 명령 때문이었다. 이를 보면, 지역과 현장을 외면한 중앙의 통제만큼 나라에 해로운 게 또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국방이 먼저인가? 민생이 먼저인가?’라는 문제는 요즘도 논란이 된다. 국방이 먼저인지, 민생이 먼저인지 선뜻 대답하기 어렵지만, 역사를 통해 분명한 것은 민생에 소홀한 국방은 모래 위의 성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민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칼럼니스트 사진

문성근 법무법인 길 구성원 변호사

⊙ 법무법인 길 구성원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 역사소설 <삼포시대> 저자

등록일 : 2018-03-21 09:43   |  수정일 : 2018-03-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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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곤  ( 2018-03-22 )  답글보이기 찬성 : 3 반대 : 5
정말 너무 꿰 맞추셨어요. 민생파탄으로 인한 국가재정 고갈을 말씀하셨는데, 잘못 찾으신 겁니다. 공전과 사전의 공사를 지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조선 해군은 제승방략 전략에서 자유로워 해상전투에서 우위를 보였다? 잘못입니다. 우선 민생. 조선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숫자에 비례합니다. 에너지가 인력에서 기계로 바뀌기 전까지 전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력은 국민의 숫자에 비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선 전체적으로도 뚜렷한 인구감소가 있지 않는 이상은 경제력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조선 내부에서도 상당한 경제력이 어디선가 왔다갔다 했습니다. 다만 그 이전과 비교하면 집중되는 곳이 달랐던데 있습니다. 이유는 그 사이 전쟁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침공하는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돈이 투입되지 않은 겁니다. 대신 다른 데. 예를 들면 양반들의 생활에 사용된 겁니다. 조선후기 멜렌도르픈가요 독일사람이 우리나라 왔을 때 살던 집을 설명한 글을 보고 느낀 겁니다. 천장이 낮아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것 빼고는 왕궁처럼 화려했다고 했더군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많겠지만, 전쟁은 사회 체계와 그 사회 정신 세계 건전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돈입니다. 돈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동원하는 군사들 먹여살리고 입히고 재워야 합니다. 다 돈입니다. 전쟁하려면 먼저 농사부터 열심히 하게 됩니다. 무기만 만들 수는 없어요. 군사들 굶어죽어요. 굶는 군사는 군사가 아닙니다. 그냥 집니다. 동원하는 것도 다 돈. 무기 대주는 거 그거 다 돈. 군복 만드는 거도 다 돈. 진지 만드는 것도 다 돈. 이동시키고 훈련시키는 것 그것도 다 돈. 그래서 군사력은 다 돈이자 경제력. 경제력을 키우려면 당시로는 농사방법 개선해야 하고, 저장하고 등등.. 왜? 그래야 그걸로 전쟁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농민에게서 수탈? 한두번 통하겠지만 계속 수탈로 그 나라가 유지될 것 같습니까? 그 전에 반란으로 망합니다. 전쟁 많이 한 일본의 농민보다 전쟁 별로 안한 조선의 농민이 더 수탈을 당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농민이 살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며, 그런 사회분위기 혹은 지도층의 마인드가 그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것으로 지배층이 띵까띵까? 그 사회 유지 안됩니다. 적어도 지배층들은 전시에 나가 죽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나가 죽을 준비를 한.. 그래서 자기관리에 철저한. 도덕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들은 사회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따르니까. 그래서 삼국사기 열전에 나가 죽은 지배층 사람들이 나오는 거구요. 그리고 그들은 사회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려 들고요. 지면 다죽으니까요. 연장자 순으로 감투? 장유유서? 안됩니다. 모든 것은 능력위주. 그래서 화랑도라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사다함이던가요 16살 나이에 대가야를 멸망시킬때 선봉장이 되는 겁니다. 저아래 신분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그 위치까지 갔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도덕적 해이? 도덕적 일탈? 없다고는 말 못해도 상대적으로 덜 일어납니다. 나라가 국민을 억압해서 전쟁터로 내몰았다? 생각 다시 하십시오. 또한 해군. 해군은 전략부대입니다. 어제 남해에 있던 배는 오늘 서해에 와있습니다. 남해와 서해를 왔다갔다 하는 배 몇척을 방어하기 위해 남해안 서해안 모든곳에 군대를 배치한다? 배 몇척 막으려 해안선 따라 수십만을 배치해도 안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군은 해군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배는 지금도 그렇지만 비싸요. 상당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날림으로 못 만들어요. 우리 상황에 맞게 잘 만들어야 해요. 해전은 사람들이 한판 붙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배끼리 한판 붙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배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해군과 해상전투에서 차지하는 함선의 차이 그리고 운영을 과감하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배를 가지고 일본을 쳐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에 이순신이 생깁니다. 해안 특징이 다르고, 배의 특징과 운영이 달라요. 그런 것 무시하고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많아요.
      답글보이기  문성근  ( 2018-03-22 )  찬성 : 2 반대 : 0
진지한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돈 없으면 전쟁 못한다'와 '해안특징이 다르고, 배의 특징과 운영이 다르다'는 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해군과 해상전투에서 차지하는 함선의 차이 그리고 운영을 무시'할 의도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글쓰기나 역사에 아마추어인지라 다소 세밀함이 부족하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님의 관심과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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