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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박상융 변호사의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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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사건, 출동 경찰이 도리어 얻어맞는 이유는?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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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현장 모습. 문신을 한 남성 등 성인 7명이 피해자 B씨를 폭행하는 모습/  TV조선 화면

전남 광주시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사건관련한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소극적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싸움을 저지하는 경찰관까지 폭행을 하였다니 과연 이런 약한 경찰을 어떻게 믿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현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파출소, 지구대에서 늘 대하는 일이 폭행, 음주소란 신고 출동건이다. 112지령실의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은 파출소, 지구대 직원들이다.
 
현장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개 갓 경찰교육원을 수료하고 현장에 배치된 풋내기 직원이거나 또는 정년을 앞둔 고참 경찰관들일 경우가 많다. 112신고가 여러 개 겹치는 경우에는 신고출동하고 지령실에 보고하기에 바쁘다.
 
막상 현장에 출동해서 보면 제압하고 체포하여야 할 사람이 출동한 경찰관보다 더 많은 경우가 종종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총기,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총기와 테이저건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난동 신고를 받았을 경우 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하여 제압한 후 수갑을 사용, 체포하여야 하지만 그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총을 사용하여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테이저건 역시 경찰관 1인당 한정씩 휴대하여야 하지만 이 역시 예산부족으로 파출소, 지구대당 2정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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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자들이 경찰을 때리려고 하는 모습.

테이저건, 총기, 수갑을 사용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제압당하는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인권침해, 독직폭행,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진정과 조사를 당하기도 한다. 테이저건과 심지어 수갑을 사용한 후에도 왜 경찰장구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보고서도 기재하여야 하는 등 절차도 복잡하다.
 
테이저건과 수갑을 잘못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감찰에 민원이라도 제기되면 과잉장구사용이라고 징계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니 장비를 사용해서 제압하기 보다는 오히려 폭행과 모욕을 당하고 역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 체포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범인을 제압하여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는 편이 공권력 확보차원에서 낫다는 것이다.
 
그러니 매 맞고, 멱살 잡히고, 욕설을 듣는 경찰관들이 늘어만 간다.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는 사람의 경우 수갑을 사용하여 제압하여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저항하는 경우 때로는 체포하려는 경찰관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수갑을 사용, 연행, 제압과정에서 난동자들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폭행도 휘두른다. 이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후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으로 인계된다. 형사당직팀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인계한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한 후 구속할 가능성이 없으면 조사 후 석방조치한다.
  
공무집행 방해사범의 경우 10건 중 2건 정도만 구속될 뿐 대부분 불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주취상태에서 조사를 하다보니 제대로 조사도 되지 않는다. 갑자기 여러 명의 주취소란자가 경찰서에 오는 날이면 경찰서 형사당직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고함소리와 소란행위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단 귀가시키고 나중에 조사를 받기도 한다.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의 경우 속칭 ‘불타는 금요일’이되면 직원들 모두 긴장을 한다. 주취난동자와 밤새 씨름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숫자는 부족한데 현장으로부터 지시하고 보고받는 경찰관의 숫자는 많다는 것도 문제다. 경찰서 강력팀, 형사당직팀, 분직팀, 방순대, 112타격대 등 인원이 많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현장에 직접 나가지는 않는다. 경찰서 형사팀, 강력팀은 지구대, 파출소에서 체포, 연행된 피의자들을 인계받아 조사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지구대, 파출소의 순찰차도 낡고 비좁아서 여러 명의 피의자들을 체포연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순찰차 트렁크에 의무적으로 실어야 하는 장비들이 많아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기위한 속력을 내기도 어렵다.
 
소위 젊고 유능하다는 경찰관들은 파출소, 지구대 등 현장근무를 기피한다. 승진과 자기계발에 도움도 되지 않고 스트레스, 징계위험 등으로 근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나아가 혁신팀, TF팀, 전담팀 등의 운영명목으로 파출소, 지구대의 유능한 경찰관들은 지방청, 경찰서로 차출이 된다.
 
지구대, 파출소 현장근무에 익숙해지면 발령이 나서 신참이 오면 체포, 지리감 숙지 등을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한다. 경찰학교에서 유도 등 체포술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일선 경찰서에도 변변한 체육관, 무도장이 없다. 한달에 한번씩 직장훈련이라는 명목으로 훈시와 이론교육을 받기에 급급하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먼저 지구대, 파출소의 현장근무 인력을 증원시켜야 한다. 경찰은 현장출동처리부서이다. 지방청, 경찰서의 인력을 지구대, 파출소로 과감하게 배치하고 신속하게 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출동 인력보다 보고와 지시하는 인력과 부서가 많은 조직 현실을 개선하여야 한다.
 
순찰차도 중형화하여야 한다. 지금의 순찰차는 너무 낡기도 하고 공간이 좁아 많은 사람들을 한번에 연행하기에 어렵다. 또한 주취소란자가 많은 파출소, 지구대의 경우 자체 내에 현장 유치장운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범죄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유치장 수감이다. 지금처럼 무조건 연행, 경찰서 조사후 석방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주취소란자의 경우 先유치장 後즉결법정에 회부하여 유치명령 처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과거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없어졌던 즉결보호실 운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관에게 욕하고 폭행해도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불구속되고 재판을 받아도 집행유예와 벌금을 내는 현실이 개선되어야 한다. 경찰관도 유도 등 무도, 체포술 훈련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체육관, 무도실부터 최신식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형식적인 직장훈련을 지양하고 제대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테이저건의 보급도 늘리고, 경찰장구도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 규정도 개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경찰을 믿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 있다. 
등록일 : 2018-05-04 15:05   |  수정일 : 2018-05-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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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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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표  ( 2018-05-07 )  답글보이기 찬성 : 10 반대 : 12
무조건 경찰행위를 나무란 다거나 부추 기는건 금물이다!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범죄자한테 섣뿔리 제압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힘없는 서민들은 별사건이 아닌데도 욱박 지르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서 무리하게 대하는게 요즘 경찰이다
손무현  ( 2018-05-06 )  답글보이기 찬성 : 55 반대 : 1
좋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경우 경찰에 대항 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경찰의 공권력을 기사 내용대로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미국 경찰과 달리 한국 경찰은 정권의 개가 되어 있어서 공권력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을 탄압할 도구로 전락하기 십상이지요.
정을기  ( 2018-05-06 )  답글보이기 찬성 : 66 반대 : 1
미국의 경우 경찰관에게 대항할 경우 경찰이 무자비하게 대하고 사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대항은 법집행관에 대한 대항으로 국가에 대한 대항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있으나 마나한 나라입니다. 대통령부터 헌법을 어기는 말을 하고 있으니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개판인 것입니다.
김효태  ( 2018-05-05 )  답글보이기 찬성 : 61 반대 : 2
국가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수호하기위한 경찰들을 온갖 좌파세력들이 독재권력으로 비하하며 군중을 선동하여 권위를 무너뜨려 탄생 집권한 좌파정권하의 경찰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앞으로 개맞듯이 맞으면서 치안유지 해야겠지. 많이 힘들겠다, 민중의 지팡이여 ㅋㅋㅋ
손영주  ( 2018-05-05 )  답글보이기 찬성 : 70 반대 : 2
맞기를 잘했다. 괜히 민주투사 만들어 국민세금이 더 나갈수도 있다. 그 동네는 움쩍하면 돈준다는 소문 났던데????
당장 필요한건  ( 2018-05-05 )  답글보이기 찬성 : 80 반대 : 2
로보캅과 그 손에 들린 레이저총 이다. 법 집행하는 경찰들은 개가 되고 삼복더위에 개패듯이 두들겨 맞고, 범죄개들은 영웅이 되는 개같은 세상이 되니, 개가 웃는다. 멍멍멍멍멍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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