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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박상융 변호사의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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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실수한 여학생을 굳이 전과자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음주소란 공무집행방해사건 적용을 통해 본 전과자 양산 사건처리의 문제점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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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오늘 주인공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다. 취업준비를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 중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 과음한 나머지 택시에 탑승, 잠이 들고 말았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 학생이 잠을 자고 있었다.
 
기사는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한 이유는 여학생이다 보니 괜히 택시에서 끌어내리다가 성추행 의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파출소 직원이 출동하여 택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더니 하차시켜 택시비를 주고 집에 가라고 한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여학생에게 다짜고짜 택시비를 내라고 하니 여학생이 못 주겠다고 한 모양이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관은 여학생을 택시 무임승차 사기죄로 체포하려고 하니 여학생이 경찰관의 몸을 잡고 저항과정에서 손톱으로 얼굴과 손등을 가볍게 긁은 모양이다.
 
순찰차 연행, 지구대 조사과정에서도 소란을 피우니 결국 여학생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달려와 수갑 좀 풀어달라고 한 모양이다. 술이 덜 깬 여학생을 다시 경찰서 형사당직팀으로 인계, 술 취한 상태에서 조서를 받았다.
 
그것도 혐의적용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말이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니 조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횡설수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으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다.
 
과연 이것이 법과 규정,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법집행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먼저 술에 만취한 여학생을 무조건 파출소로 인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연락하여 목적지로 나오도록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만취한 학생에게 무조건 택시비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이 출동한 경찰관임무를 다한 것일까? 출동경찰관 역시 안전하게 만취한 여학생을 집에 연락해, 부모님 등 보호자가 와서 데려가도록 하면 안 되었을까? 그리고 택시비를 단지 안 냈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입건하는 것이 옳은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아울러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여학생이 경찰관의 몸을 잡고 손톱으로 가벼운 상처를 냈다고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필요가 있었을까? 파출소, 지구대, 형사당직팀에서도 굳이 여학생의 손목에 수갑을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
 
술도 깨지 않은 학생을 상대로 바로 경찰서 형사당직팀으로 신병을 인계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을까? 일단 보호자가 왔으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귀가 후 술이 깨어난 후에 택시기사와 경찰관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기회를 준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 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과거 1990년대 이전에는 이러한 음주소란, 택시요금 미납사건의 경우 어떻게 처리했을까? 먼저 경미한 음주소란자의 경우 파출소에서 보호자에게 연락, 인계하거나 경찰서로 데려가서 즉결보호실에 유치한 후 다음날 오전 즉결법정에서 5일 이내의 구류(유치명령), 소액의 벌금처분을 내렸다. 문답식 조서도 받지 않고, 형사입건도 되지 않아 전과자도 되지 않는다. 속칭 빨간 줄도 되지 않는다. 
 
검찰을 거치지도 않고 바로 경찰에서 법정으로 가니 신속한 사법처리에 구류처분의 경우 바로 유치장에 수감되니 경찰법집행 위상도 높아진다. 지금은 왜 이런 법집행 방식을 하지 못할까? 경찰과 검찰을 거치고 다시 법원 재판을 가면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린다. 그사이에 법집행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자가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에 쌓인 젊은이가 술 한번 잘못 먹어 과음에 만취를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하면 앞날이 창창한 한 학생의 장래취업이 어려워진다. 위 사건의 경우 딸이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울고 있었다.  
 
경찰은 계속해서 왜 택시비를 내지 않았느냐, 왜 경찰관의 몸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었느냐면서 술을 마시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 질문을 계속 던진다.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는 학생을 상대로 기억나지 않는 질문을 계속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술에 만취해 저지른 경미한 범행을 굳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입건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술에 만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기죄로 형사입건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 아닐까? 이런 식이라면 굳이 사람이 법적용과 집행을 하지 말고 인공지능을 통해 법적용과 집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살려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과 정말로 죽여야 할 사람, 용서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법 적용과 집행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필자는 경찰계급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경찰서장 재직 시 파출소를 거쳐 형사당직팀으로 올라오는 사건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검토했다. 즉결심판회부를 통해 전과자를 만들지 않고 신속하게 처벌을 할 사람과 사건, 그렇지 않고 형사입건을 할 사건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처리를 했다.
 
굳이 형사입건을 하여 전과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형사입건, 검찰송치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형사입건 만능시대에서 많은 사람이 전과자로 형사입건되고 검찰 송치되어 처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사건처리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록일 : 2018-04-27 14:09   |  수정일 : 2018-04-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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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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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발로써  ( 2018-10-05 )  답글보이기 찬성 : 0 반대 : 0
기사 발로 쓰니? 술처먹고 택시비 없다고 깽판치고 경찰 폭행한게 죄가 아니라고? 술먹은게 벼슬이냐?? 여자든 남자든 술처먹고 돈없다고 무임승차하고 경찰폭행했으면 깜방가는게 맞지. 기레기새끼야 넌 뇌가 장식품이니?
전판철  ( 2018-10-05 )  답글보이기 찬성 : 2 반대 : 0
자기일 열심히 하는 택시기사, 경찰들한테 이랬으면 어땠을까?이딴 소리하지말고 애초에 술을 안쳐먹었으면 어땠을까? 굳이 아무 죄도 없는 택시기사와 경찰들한테 이런 똥같은 기사를 안썼으면 어땠을까?
개소리  ( 2018-10-05 )  답글보이기 찬성 : 4 반대 : 0
ㅋㅋㅋ 뭔 헛소리를 이리도길게쓴데 나랑만나자내가순쳐먹고 니개패줌 바로합의해줄거지?
상융아  ( 2018-05-01 )  답글보이기 찬성 : 9 반대 : 3
댓글들을 보니 이정도면 논문 쓰기에 충분할 것 같다. 글 내려라.
박준영  ( 2018-04-30 )  답글보이기 찬성 : 20 반대 : 0
궁금한게 만취되어서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택시기사는 저여자내리게해달라하고 그럼 경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지나가면서 자주 저런상황을 보는데 경찰이 폰이라도 뺏어서 비밀번호도 안풀리는폰으로 연락해야하나요? 머 사람딱보면 인적사항이나오는 첨단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리고 술취하면 왜 다 용서가 되어야하죠? 왜 술이 심신미약인거죠? 조두순은 왜 심신미약인거죠?
황희연  ( 2018-04-30 )  답글보이기 찬성 : 17 반대 : 0
선거권이 있는 연령이면 술하고 학생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선거권이 있는 학생이라면 경찰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닐까요?
학생에게 특권이라도 줘야 하나요? 지성인이 더욱 자신에게 엄격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이병모  ( 2018-04-30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0
누가 억지로 술 먹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마신 술 아닌가요? 성인이라면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지요. 대학교 4학년이라고 봐줄거면 성인 연령을 25세로 높이든지요. 글쓴이와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권력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유민호  ( 2018-04-30 )  답글보이기 찬성 : 15 반대 : 1
조두순도 술을 엄청 많이 먹어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
김준표  ( 2018-04-29 )  답글보이기 찬성 : 35 반대 : 4
대학교 4학년이면 성인이다. 그럼 책임을 져야한다. 술취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택시비를 안내는걸 봐줘야한다는 것인가? 초중고등학생의 범죄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보는데 대학교 4학년짜리 성인의 범죄를 봐줘야한다는 이 변호사의 생각은 정말 어디서부터 나온 발상인지가 궁금하다.
진영  ( 2018-04-29 )  답글보이기 찬성 : 48 반대 : 5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는 경찰을 폭행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소린가? 정신 빠진 사람같으니..
최해원  ( 2018-04-29 )  답글보이기 찬성 : 55 반대 : 4
우린 법치국가이다 준법으로 국가기강을 확보치 못한다면 폭력이 난무한다 미국같이 경찰을 폭행했다면 옆구리 빨래줄이다 현제도 고무줄법으로 했갈릴때도 있으나 가급적 법을 지키고 따르는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신갑섭  ( 2018-04-28 )  답글보이기 찬성 : 48 반대 : 9
관용이 만능은 아니라 본다. 법집행은 지엄해야 한다 그래서 필자가 자문하는 공무집행 방해죄와 사기죄는 무죄로 보자.하지만 사리분별 못 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사회를 혼란케 하는 풍기문란죄로 징역 10개월에 처 하자!
박영진  ( 2018-04-28 )  답글보이기 찬성 : 87 반대 : 16
당연히 혼을 낼 필요가 있다. 술 먹고 취한 것이 무슨 벼슬이냐? 평소에 얼마나 앙칼졌으면 경찰에게 함부로 덤벼드냐? 일반인은 경찰 보기만 해도 기죽는데.. 경찰도 기분 나쁘지만 술 먹고 술주정하는 인간들이 더 나쁜 것이다.
오광호  ( 2018-04-28 )  답글보이기 찬성 : 97 반대 : 16
내가 노르웨이에 가본적이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금주법이 있었다.
술을 일정량 이상마시고 경찰에 적발되면 바로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술을 마시는 자체를 범죄로 취급이된다.
과음하시는분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주어서는 안됀다.
좋은지적  ( 2018-04-28 )  답글보이기 찬성 : 69 반대 : 13
하지만 이런걸 레밍들이 듣고 배우면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물고 늘어지는데 더큰 범죄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들까? 글쓴이는 한국인이 아닌가벼?
      답글보이기  지금  ( 2018-04-28 )  찬성 : 39 반대 : 11
한국사람들 한테 필요한 사람은 민주경찰이 아니라 일본순사라야 한다,
김진호  ( 2018-04-28 )  답글보이기 찬성 : 18 반대 : 102
한국경찰은 가능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데 혈안이 되여있다. 시민들의사소한 시비나 경미한 운전실수등에도 철저하게 전과자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시민에 봉사하며 주인으로 섬긴다는 구호는 절대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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