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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 박상융 변호사의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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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법관이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닌 이유

입건, 기소, 구속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것들

글 |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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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포토라인. /조선DB

대한민국에서 경찰, 검찰, 법관은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이다. 이런 직업을 얻기 위해 지금도 수많이 노량진의 학원, 로스쿨, 원룸 등에서 젊음과 바꿔가며 열심히 공부를 한다. 법전과 책을 뒤적이면서 문제도 풀고 판례도 암기하고 한다.
 
그런데 경찰, 검찰, 법관이 되고 난 후 접하는 사건은 책과 법전에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 법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분쟁, 탐욕에 관한 사건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경찰, 검찰, 법관은 법대로, 규정대로, 지침대로 수사하고 처벌한다고 한다.
 
문제는 그 사건에 얽매이게 된 사람들의 인생과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 가정환경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사건처리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맞춰 법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벌금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많은 벌금을 부과한다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필자는 경찰,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사건이 어떤 사람이 수사하고 재판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보아왔다.
 
심지어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는데도 고맙다는 말을 하는 피의자를 보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수사관은 아마도 조사를 하면서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것 같다. 검사와 법관도 마찬가지다. 따뜻한 말과 배려, 경청, 피의자가 말하는 내용을 다 들어주고 때로는 현장에도 나가 확인도 하는 그러한 검사와 법관을 만날 때 사건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법과 규정을 들이대고 변호사 선임해서 이야기해라, 반성의 기미가 없다,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심문하는 인간미가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건의 결과는 상당히 불행해 진다.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이전에 무조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과 민원제기, 나아가 방송·언론보도를 의식하여 책임면피식으로 형사입건, 구속영장청구, 중형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파지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70대 할머니를 절도죄로 입건하고, 부인사별 후 자식들이 모아준 돈으로 맛사지샵에서 유사성매매를 한 70대 할아버지를 입건한 사실, 미혼모로 자녀의 생계와 교육을 위해 티켓다방과 노래방 도우미생활을 하는 부녀자를 형사입건한 사실, 동네 친구의 꼬임에 빠져 담배 4갑을 절취하는데 망을 보다가 특수절도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무전취식으로 신고했더니 오히려 무전취식을 한 손님이 18세 청소년이라 술을 판매했다고 형사입건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법과 규정만을 들이대면서 수사권과 형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법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인데 현실은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고, 경찰과 법관들은 기계적인 법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 검찰, 법관, 변호사, 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을 양성하는 노량진에 있는 학원, 로스쿨, 대학가에는 법전과 법 서적, 그리고 문제풀이 요령만 가르칠 뿐 사람에 대한 철학과 생각에 대한 교육은 없다. 
 
필자 역시 대학에 입학하면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사법시험준비를 위해 형법을 수강했다. 사법시험준비 과정에서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 법 이전에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한 기억은 없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물론 사람에 대한 공부와 교육은 책과 강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한 사람에 대한 고민과 체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이혼도 해보지 않고, 청소년기 탈선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소년재판과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사입건을 할 것인가, 기소할 것인가, 구속상태에서 수사하여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한 사람의 장래와 인생을 결정한다. 아니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가족 등 관련자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다. 그래서 형사입건, 기소, 구속 여부, 유무죄, 형량을 결정할 때 늘 낮은 자세로 고민하면서 심도있는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달렸기 때문이다.  
 
죄없는 사람을 형사입건하고, 기소하고, 구속하고, 형을 살게 해놓고,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잘못 수사와 재판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깊은 참회를 하여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참회를 하는 경찰, 검사, 판사들은 거의 없다. 칼과 총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글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일 수도 있다. 다시 돌아보니 경찰, 검찰, 법관은 그리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다.
등록일 : 2018-04-24 14:00   |  수정일 : 2018-04-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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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변호사

1965년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3년 특채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마약·지능범죄수사과장, 경기지방청 수사과장,
서울 양천·평택·동두천·김포·대전중부·논산경찰서 등 서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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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  ( 2018-04-24 )  답글보이기 찬성 : 8 반대 : 2
에이, 거짓말.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검찰, 법관 만한 직업이 없다. 여러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많아서 힘 있는 놈들이라고 할 수 있지. 또 죄 없는 사람을 형사입건하고, 기소하고, 구속하고, 형을 살게 해 놓고,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 잘못 수사와 재판을 한 사실이 드러나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요즘은 빨갱이들한테 찰싹 달라붙어 먹고사는 놈들도 많이 있다. 이래저래 편하고 좋은 직업이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화내지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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